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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03/19/20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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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45대 회장
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 대표


(2019. 3. 16 대한문 앞에서 방영된 애국 방송 텍스트)



대한문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2년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탄핵무효를 외쳤던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몸은 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대한문 이 광장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탄핵을 잊어버리자,
박근혜를 묻고 가자고 외쳐도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2년 전 탄핵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국회가 결의한 탄핵소추장 내용대로 재판을 했으면
탄핵은 당연히 각하나 기긱입니다.
그런데 각하나 기각을 안하려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국회에
대통령을 뇌물죄 등 구체적인 형법위반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권한남용’이라고 고발하면
재판소가 다 알아서 재판해주겠다고 해서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국회의 결의도 없이 내용을 뜯어 고쳤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고친 새 소추장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공무원법 등 여러가지 법령 위반이라고
얼렁뚱땅 유죄를 인정하여 박대통령을 탄핵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 제가 쓴 ‘탄핵심판해설'을 읽어보십시오.
탄핵재판이 왜 대국민 사기인지 일목요연해집니다.


여러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증거도 없이 엉터리 탄핵소추를 했으면
판사는 당연히 탄핵소추를 각하나 기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소추장이 틀렸다고 판사가 고쳐 써주고, 그렇게 고쳐쓴 소추장으로
대통령을 재판해서 파면시키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 아닙니까?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들로부터 돈 한푼 안 받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수 백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징역 33년을 선고하면서
정작 뇌물로 받은 돈이 한푼도 없어 추징금이 제로인 나라,


돈 많은 남자 대통령은 구속된지 1년도 안되어
몸이 약하다고 형집행정지하여 석방을 시키면서
돈 없는 나이 68세의 약한 여자 대통령은
2년이나 감금하면서 형집행정지도 해주지 않는 나라,


전직 대법원장을 법관인사 잘못했다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나라,


검사의 강압수사에 시달린 3성장군이 투신자살로 검찰의 불법수사에 항의를 했는데도
명색이 인권변호사다 민주변호사다 하는 사람들이 성명서 한 장 내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70년 우방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의 핵을 방어용이라고 두둔하며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유엔이 인권탄압자라고 지정한
세계 유일의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양심에 맡기는 나라,


수 백명의 전직 장군과 대사들이 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걱정하여
단체를 만들고 성명서를 내도 현직 장성과 외교관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나라,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경쟁률 수 십대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소일하는 나라,
중소사업자들이 문열면 적자라 문닫아야 사는데 노조가 무서워 문도 못 닫는 나라,


대기업은 삼성이다 현대다 모두 중국에게 정보, 자본, 기술 다 추격 당하여
언제 시장을 잃고 적자로 돌아설지 몰라 전전긍긍인데
정부는 국민펀드다 무슨 펀드다 만들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뺐겠다고 눈이 시뻘건 나라,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숨이 막혀 하루가 살기 힘들다는데
중국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 안에 있으면 건강에 아무 지장없다고 홍보만 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헬조선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야말로 탄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드루킹으로 대통령 인기가 항상 60%를 넘고,
조작이 밥먹듯이 쉽다는 전자개표기로
선거만 하면 무조건 언론이 예측한 수치대로 여당이 이기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조선왕조 말기나 월남패망 직전같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망국의 혼란이 다 어디서 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2년 전에 정권쟁탈에 눈이 먼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노조 등
이 나라의 알량한 소위 양반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죄도 없는 여자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쫓아내고
서로 정권잡겠다고 죽기살기로 탄핵정변을 일으켜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본을 고쳐야 고질병이 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이 나라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나라에 법치와 믿음이 다시 돌아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죄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민주다, 번영이다, 평화다, 통일이다 라고 화려한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나라와 인간의 근본원리를 모르는 상습적인 거짓말 정치선동가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음과 혼을 파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선동가들이 부는 피리에 따라 춤을 추는 불쌍한 하루살이 촛불인간들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같이 마음 변치 말고 대한문 태극기 애국집회를 지킵시다.
저는 전세계를 다니며 크게 외치겠습니다.


탄핵무효!
박근혜대통령 석방!
Save Korea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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