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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생긴 일 (국방)
07/12/2018 10:00
조회  506   |  추천   15   |  스크랩   1
IP 99.xx.xx.57


관련 기사 좌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11/2018071100127.html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적화통일되리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평화가 오리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지난 1년 국방에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4월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국방부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다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괴에겐 매우 부담스러우면서도 가장 평화롭고 인도적이고 값싼 심리전 수단이었다.


4월 17일: 대전차 방호벽 철거 시작

강원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전차 방호벽 제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대전차 방호벽도 철거되기 시작했다.


6월 14일: 판문점 일대 무장해제 합의

휴전선 비무장화 시범 사례로 판문점 일대에서 무장을 해제한다고 한다.


7월 1일: 비무장지대 군 부대 신축공사 전면 보류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90-100여 군 부대에서
계획 또는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상황이 바뀔 때 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7월 6일: DMZ 98개 군부대 철수 검토

문재인 정권은 남북 간 화해분위기에 따라
휴전선 일대 98개 군 부대를 완전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휴전선 일대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부대 재배치 방안이라 한다.


6월 14일; NLL 서해평화수역 설정 남북 의견 교환

판문점 선언 후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NLL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6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이에 대한 남북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7월 4일; 해안 철조망 철거 시작

동해안에서는 12년째 철조망을 철거하고 있었다.
서해안에서도 해안 철조망 철거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해안에서는 간첩 침투를 우려해 철거작업을 하지 않았었다.


6월 17일;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문정인은 북괴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중공과 북괴가 주장하는 ‘쌍중단’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은 실제로 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7월 10일; 독자 실시 을지훈련도 잠정 유예

문재인 정권은 을지훈련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혀 사실상 훈련중지 선언을 했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검토·보완하고
그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연례 비상대비훈련이다.


7월 10일; 기무부대 수사 지시

기무사는 군 내부 간첩을 색출하고 불온한 움직임을 예방하는 군 기관이다.
국방부는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기무부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의 기무사 수사 지시는 기무사 해체수순이라는 주장이 있다.


문재인이 해체하겠다던 국정원의 담당직원 대부분이 이미 타 부서로 발령받았다.
기무사 또한 국정원과 비슷한 과정을 밟으리라 보인다.
이미 대공수사 및 국내 방첩 역량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까지 축소/해체되면 안보는 증발된다.


7월 2일: 대북 전력사업 재검토

북괴가 비핵화는 커녕 연례훈련을 지속하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군의 차세대 전력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북괴 미사일 대비, 대북타격 전력, 공격·수송헬기 사업이 축소/중단된다.


탱크는 2,400에서 1,700으로 보유 대수를 줄이고
대신 K-2 흑표 전차 도입량은 10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
장거리 강습(强襲, assault) 능력을 크게 늘려주는 CH-47 치누크 수송용 헬기와
대전차 능력이 월등한 AH-64D 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장사포 요격 미사일 사업 재검토

북괴 포 공격에 즉각 보복이 가능한 전술 지대지 유도탄 양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북괴 미사일을 요격할 철매-2 지대공 요격미사일 사업은 재검토되고 있다.
2017년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800km의 현무-2C 탄도미사일 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지하시설 파괴용 탄도미사일(가칭 현무-4) 개발 계획도 재검토 중이다.
북괴 도발에 방어/응징 수단은 없어지고 개발비만 수천억씩 날렸다.


해병 2사단, 육군 7군단 후방배치 논란

군 당국은 해병 제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를 논의 중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허용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입영연기를 허용했다.
이들은 99.2%가 특정 종교인이므로 '종교적' 병역 거부로 불러야 한다.
이를 양심적이라 하는 순간 특정 진영의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2차대전 동안 45,354명이 병역을 거부했다.
이들 중 25,000여 명은 비전투 요원으로, 12,000여 명은 대체복무를 했다
모든 복무를 거부한 6,000여명은 감옥에 갔다.



문재인이 뭘 믿고 자발적 선수금을 저리도 많이 지불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현금/외상거래라는 재밌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본 Ike Is Best의 포스팅이 생각난다.

  • 북핵 문재 해결 열쇠는 현찰 CASH)이냐 외상(CREDIT)이냐다. (07/09)
  • 먼저 핵 폐기 vs 처음부터 외상 거래 없다로 대응 (05/28)


'북괴 판매자, 미국 구매자'로 본 이 포스팅은 제법 설득력 있게 읽힌다.
북괴는 늘 선수금만 떼먹고 한번도 최종 '상품'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까지는!


문재인, 1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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