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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점잖은 청구서
06/13/2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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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1F58g__TxE

참고 기사: http://www.yonhapnews.co.kr/2018summit/2018/06/12/5601000000AKR20180612174800009.HTML?template=2085



싱가폴 회담이 끝났다.

미국 공화당은 역사적 회동이라며 의미를 두고, 민주당은 양보한 협상이라 비난한다.

한국의 우파는 배신이라며 비난하고, 좌파는 김정은의 승리라며 환호한다.

문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다 한다.

정말 어떤지 합의문을 살펴보자.



<싱가폴 회담 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2018년 6월 12일 개최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SA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심도있고, 진심이 담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P.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JU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KE OF THE KP.
 
새로운 미·북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양측의 자신감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내용에 합의한다.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P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KE OF THE KP,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JU STATE THE FOLLOWING.
 

1.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KE OF THE KP.
 

4.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4. THE U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역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수 십년간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행사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 협약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이후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진행하는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JU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OF THE OUTCOME OF THE US-DPRK SUMMI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형성과 더불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번영·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SA AND CHAIRMAN KJU OF THE SAC OF DPRK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P AND OF THE WORLD.



흔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포괄적(comprehensive) 또는 선언적이다.

많이 실망하는데 구체적 실행사항(action items)은 주로 실무회담에서 나온다.

물론 이제까지 북괴 행동을 보아 아무 것도 없다는 우려는 나올 만하다.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으로 번역됐지만 영문에는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P'로 나와있다.

김정은 체제 보장이 아니다. (KP는 Korean Peninsular의 약자)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인데 체제가 복수(regimes) 대신 단수(regime)로 표현됐다.

북한의 체제 보장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이 없다는 뜻만은 분명하다.


완전한 비핵화는 CVID에서 VI가 빠졌다.

Verifiable이 빠지면 사찰단(미군)이 북한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미북회담 바로 보기에서 말한 트럼프의 전략에 어긋난다.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가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는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핵우산 폐지가 포함되니

'북한 비핵화'로 해야 한다며 조갑제씨 비롯 우파가 극도로 경계한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을 제쳐놓은 트럼프에게는 상관이 없다.

트럼프 대신 그런 상황을 만든 종북 문재인을 비난해야 한다.

더군다나 비핵화의 주체(주어)는 개인 김정은만으로 되어있다.


새로운 미북관계는 적대에서 협력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다.

좌파정부 하에서 남과 북의 미국관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공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항상 흐지부지 되기 쉬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특이한 것은 새로운 미북관계의 주어는 두 개인이 아니라 두 나라로 되어있으며
두 개인의 열망이 아니라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
는 점이다.

그 열망과 새로운 미북관계는 결국 김정은 제거를 함축한다.

이 협의서의 압권이다.


합의 2항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가 나온다.

그런데 이 평화체제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다.

주어는 개인이 아니라 미북 두 나라로 되었으며

여기에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단수로 표기되었다.


합의 3항에서 판문점 선언 재확인은 북한만 했지 미국은 하지 않았다.

비핵화 노력 역시 주어는 북한만이다.


합의 4항에서 미국은 고대하던 유해송환을 얻었냈다.


트럼프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보자.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마도 비핵화 실행 과정에서 계속 협상의 무기로 김정은을 괴롭히겠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핵화 실적을 보아가며 조이고 풀겠다는 속셈이다.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영구히가 아니라 당분간(비핵화하는 동안?)이다.

이는 미군철수 가능성 시사와 함께

북괴에 당근을, 한국에 채찍을 주며 역시 '운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중요한 건 비핵화 비용 부담이다.

통일비용은 고착비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북한을 먹여살리는 구도다.

통일비용의 과도함을 선동하던 좌파는

고착비용의 과도함에 환호를 터뜨릴 작정이니 자업자득이다.


결국 이 합의서는 트럼프에게는 권리진술서(right statement)이고,

김정은에게는 책임진술서(responsibility statement)이다.

그리고 가장 손해본 사람(loser)은 문재인이다.


트럼프는 배신하지 않았다.

한국 우파에게 충성약속이 없었으므로 배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파의 근거없는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일 뿐이다.

몰래 짝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불륜이라 말하는 격이다.


촛불반역을 우두커니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파).

촛불반역의 주역을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우파).

동맹국? 대한민국이 해달라는 대로 트럼프는 다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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