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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법구속
10/23/2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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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장기구속과 불법 구속연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권문제가 되나 보다.


어떤 블로거는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박근혜 정권 밑에서 고문과 협박에 못이겨 조작된 

간첩사건의 피해자가 한두명이라 아니라 한다.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금시초문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근거를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또 어떤 블로거는 '박근혜가 최악의 죄인'이라며

구치소 독방이 여느 재소자보다 편안하다고 항변한다.


호텔에 가두면 편안하니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집에 가두어도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불법이며 인권문제가 된다.

흉악범 피의자도 법에 따라 구속하지 않았으면 불법이고 인권문제다.

감방이 편안한지 불편한지는 본질이 아니다.


법원 판결도 없이 국회에서 탄핵의결안을 낸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무려 6개월 동안 재판소는 판결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그 많다던 증거는 어디로 갔는지...

발단인 태블릿 실물을 본 국민도 없고,

기소한 검찰조차 태블릿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제는 태블릿을 불태워 폐기했다는 말도 들린다.

세상에! 전자제품을 불태워 폐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러자 이제는 태블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유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지지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죄라고 사람도 있다.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견해는 논리적 토론을 통해 정비된다.


법적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구속 상한선이다.

기존 공소로는 법적 구속일이 끝났다.

더 구속하려면 새로운 공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새로운 공소에 의해 다시 최장 6개월을 더 구속할 수 있다.

즉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다른 구속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공소사안이 없는지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구속연장은 불법이고 인권침해가 된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유무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법이 지침인 사법부와 검찰은 법을 어겼다.

그래서 구속연장은 불법이다.


얼마나 말이 궁했는지 들리기로는 

박대통령이 재판정을 오갈 때 생길 교통체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말도 한다.

이런 사람은 회사가 출퇴근 편하라고 사무실에 가두면 고마워하겠다.

또 이런 사람은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을 줄이려 그냥 가두어도 되겠다.


사람이 미울 순 있다.

이유 없이 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밉다고 법을 무시하고 고통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시민 자질이 못된다.


이란의 어느 촌락에서 생긴 일이라 한다.

공개 교수형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죽인 모양이다.


피해자 어머니가 교수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이슬람의 정당한 보복 즉 '죽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가해 청년의 뺨을 후려치더니 목에 걸린 올가미를 풀어주었다.

'용서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두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다고 한다.




미우니 막 해도 된다고?

21세기 미국, 그중에서도 글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중앙일보 블로그에 이런 미개한 사람이 있다니 놀랍다.

참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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