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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펌)
08/30/20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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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에게 죄를 묻습니까? '갑 질'에 죄를 물어야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개인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지난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저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우 의원의 화두는 역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하고, 갑 질 못하게 하고 불공정을 없애자고 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촛불이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이 아니라, 그건 도화선일 뿐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ad을과 을의 대결이 아니라 갑과 을의 대결로 제대로 만들어서, 본질은 갑의 횡포에 있고 불공정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올해까지 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7대 법안이 있습니다. 협상하던 상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법을 협상 조건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대 법안이)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바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 핵심입니다."

우 의원이 말한 7대 법안 중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생 입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점규제법 등이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물고 늘어지는 보수야당 의원들을 질타하는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이 뜸했던 조국 수석, 그가 이 영상을 게재하며 '페북정치'를 재개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지원사격한 조국 수석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
▲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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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게시물을 올린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보수언론의 비판을 돌파하는 중이었다. 이날 관심 속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3분 영상메시지를 통해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조국 수석의 '페북정치'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지원 사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보수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조 수석이 게시한 김용기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칼럼 (<신동아> 8월호 "'고용쇼크'의 착시현상")이 대표적이다.

'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란 칼럼에서 김 교수는 5월 취업자의 급락 이유와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대표적인 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청년취업과 고용에 대한 진단이었다.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준 게 가장 큰 원인 ▲ 매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고 ▲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일자리 여전히 불투명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조치 필요'

더불어 조 수석은 최근 청와대가 내놓은 '한국경제의 다양한 얼굴,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성장률, 수출, 소득, 고용, 투자, 국가신용 등과 관련한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GDP 성장률은 꾸준합니다', '수출은 괜찮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집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도 늘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벤처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런 '해석'을 달았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코멘트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과 '조중동'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이 통계 하나하나 보신 후 판단하십시오."

우리 경제를 진짜 흔드는 건 누구인가

 조국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 카드 뉴스
▲  조국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 카드 뉴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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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공격은 야권이 불을 지피고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음식점 폐업' 관련 보도가 대표적 예다. 지금 당장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음식점 폐업'으로 검색해 보면 안다. <연합뉴스>와 YTN으로부터 출발, 지상파 3사마저 모조리 베껴 쓴 이 뉴스가 얼마나 확대재생산 됐는지를.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은 폐업" (YTN)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폐업'…19일 당·정·청 회의" (SBS)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 (MBC)
"[자막뉴스] 대표적 서민창업 '음식점', 10곳 열 때 9곳 폐업" (KBS)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팩트를 짚은 기사는 23일자 <CBS노컷뉴스>의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이 유일했다. 

"하지만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요소라기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자 취약점 중 하나에 가깝다."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이런 보도와 관련해 쓴소리를 던졌다.

"한마디로 사기성 기사죠.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집단이 집권을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혐오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나 최저임금 인상 뉴스, 쌀값 폭등 보도 까지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현 정부의 경제 지표와 관련 실명 반박 기사로 공방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 (17일자 <한겨레> 기사)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 장난친 곳은 따로 있다" (<21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통계 장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 (22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참여정부 때 각종 경제 통계를 왜곡 보도한 보수언론이 최근 또다시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나름의 흔치 않은 반박을 시도했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는 바다.

'사기성 기사'와 확대재생산 사이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최근배 교수는 "일반인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앞서서 (사기성 기사) 이걸 또 좀 과대포장을 하더라"고 부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고용지표, 실업률 관련, 전문가들이 과대포장을 하고, 그걸 다수 매체가 퍼다 나르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꼬집은 셈이다.

최 교수의 이러한 설명은 하루아침에, 아니 집권 1년 반 만에 확연히 달라지기 힘든 경제구조나 경제지표와 관련된 언론의 비판 일색이 지나친 '호들갑'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까지 떠맡아야 하는 현 정부의 불리함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보수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영상 내용 중 일부)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수치'들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노후 빈곤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취약점을 솔직히 나열하기도 했다. '정면 돌파'란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쏟아지는 보수언론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응했다는 인상이 강하지 않은가.

현 경제지표가 실제 어떤지, 또 과거나 전 세계의 통계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서민 경제와 전체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조국 수석이 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원 사격했는지,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직접적인 통계를 올려야 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가.

<오마이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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