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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문재인 보유국가..자랑 스럽습니다..
04/05/20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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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2

(펌)

나야 이 정부 지지자이니까 편향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시기 바란다.

메르스, 지진, 구제역, 조류질병, 산불, 대형사고 등의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다.

그냥 조금 나은 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소방관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의료진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2일전 산불이 커졌을 때 자유한국당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석을 불허해서 청와대 복귀가 늦어졌다. 나를 포함해 모두가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재난 대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대응은 이미 책임자 한 두사람이 지시하고 나머지가 우르르 따르는 식의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났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기존 정부와 가장 다른 점이다. 바로 시스템에 의한 위기 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냥 운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선 인력을 대폭 증강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 소방관, 경찰, 병역요원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두번째,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웠다. 재난을 담당할 소방조직을 기존 산하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구제역, 조류질병 등 동물방역을 총괄할 방역정책국을 신설했다.

세번째 각각의 재난에 대해 대응 메뉴얼이 수립되었다. 기존처럼 일이 생기면 사람만 몰려가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대응에 대한 메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넷째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소방장비, 방역시설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나씩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재난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음이 보인다.

다섯째, 현 정부 지도부의 위민의식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보고나 받고 돌아보고 오는 방식이 아니다. 아예 장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지를 꼼꼼하게 챙긴다. 특히 재난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총리나 대통령이라고 딱히 복잡한 의전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대민접촉 위주로 애로사항을 받고 수렴하는데 집중한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늘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 지를 한탄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그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극복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정말 적극 칭찬해야 하지 않겠나.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있는 이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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