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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4.15총선 부정 의혹 진상 규명 국민대회 - 5월 16일 오후 2시
05/16/20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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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는 극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915니다.

 

[1868]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속보] 인천지법, 민경욱 요청 투표함 선거용지 등 증거보전 수용


투표함, 투표지, CCTV 등 보전
개표기 등 10개는 기각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후보가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하고,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4·15총선에서 49913(39.49%)를 얻어 5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댓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정작 중요한 이것들을 안하면 무슨의미가 있나...컴퓨터를 조작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선거의혹 제기 및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 출마당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구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언행이나 부절절한 비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경욱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아쉽다. 왜 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 등은 기각했을까. 기왕 확인해 보려면 몽땅 보전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될 전자개표기와 프로그램 등 디지털 부문 증거들을 보존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가장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부정은 아예 밝히지 않겠다는 뜻인가? 이틀 뒤면 서버의 모든 활동기록이 영구히 지워질 예정인 줄을 알면서도 그럴 수 있는 지 법원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혹시 이번에도 그 무슨 연구회인가 하는 법원 내 이념집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 사전득표수율이 통합당 득표율보다 10~15%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왜냐면 지역구마다 출마자가 틀리기 때문이고 또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이긴 지역이 있는 데도 말이다. 또한 사전투표자들도 50~60대의 참여비율이 제일 높았는데도...이 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나이가 많은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리 투표소가 한가할 때 투표를 할려고 한 것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지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조선일보도 정신 좀 차리고 415부정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바란다.

 

관외선거용지를 프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우체국택배차량으로 옮겨 보관하는것이 말이되나? 그리고 관외투표보관 장소에는 cctv도 가동하지 않고, 종합모니터화면에는 특정부위를 신문지로 가려놓고 야바위를 하는 이 거지 같은 정부를 믿을 수 가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찬성

내 개인생각인데.......이미 며칠전에 싸그리 바꾸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fod_style=L&fo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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