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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공수처법과 좌파독재, 왜 '한국의 나폴레옹' 불러낼 수밖에 없는가?
01/03/2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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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는 극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848니다.

 

[1797]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한국당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등록 [손덕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 카드로 창당하려는 비례 자매정당(Schwesterpartei)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만 공천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한 후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선 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 지지율 투표에선 한국당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자유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창당준비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창당 절차도 밟아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창당준비위 신고서가 접수되면 3~4일간 심사한 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창당을 위해선 창당준비위를 꾸리고 중앙당 200,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며, 또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한다. 당내에선 창당 이후 현역 의원 일부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기호 앞 번호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기호 순위는 국회 다수 의석 순이라는 점에서, 비례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이 정의당 의원수(6)보다 많기만 하면 최소 '기호 5'을 받을 수 있다. 비례자유한국당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당은 총선에서 '후보는 2, 비례는 5'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당명으로 처음에 '비례한국당'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10 23일 최인식씨가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선관위에 등록해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일단 등록했다.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을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권모꼼수(권모술수+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개혁에 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 외치며 시대착오적인 추태를 일삼고 있다" "한국당은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신들의 강력 반발에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야당들이 담합해 선거제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강제로 변경한 만큼 비례 자매정당 창당은 꼼수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이다.


[댓글]

 

꼼수 아닌 묘수다. 비례자유한국당 좋다. 자유한국과 연대하여 제1당이 되면 더좋다.

 

2020.01.0216:02:00신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공수처법도 결국 만든 자들의 목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말 잘했다 적극지지한다.뭉가 어벙이일파의 꼼수에 정통으로 한방먹인겄이다 그것도 바로 콧잔등에 속이다시원하다

4 15일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승리를 기원한다.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

 

등소평처럼 흑묘든 백묘든 가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한다 명분을 따지다가 깡통차고 굶어죽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상대와 똑같아져도 이길지 말지이다


꼼수에는 묘수로! 자유한국당 잘 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총선에서 반듯이 180석 이상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릴수가 있습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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