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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공수처의 미래 / 이렇게 될 것이다
12/30/20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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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는 애국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846입니다.

 

[1794]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대통령 지시로 먼지털기 수사했지만… '계엄 문건' 관련자 전원 1심서 무죄 [조선일보]


90곳 압수수색, 204명 조사하고 내란 음모죄 적용 어려워지자 허위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군사법원 "업무 관행상 착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대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무죄 처분이 났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전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계엄 문건 사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 합수단은 작년 인도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제출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계엄 문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수사를 재촉했으며, 이에 따라 합수단은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 음모죄 적용이 어려워지자 허위 공문서 위조라는 '먼지 털기식 기소'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합수단은 당시 내란 음모죄를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 하지만, 미국에 간 뒤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니 일부러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 수일 전 소 전 참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감봉 징계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소 전 참모장 등 장성급은 정직, 영관급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결과 징계 처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 역시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보통군사법원은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세월호 참사 당일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수사 지시한 대통령을 무고죄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거없는 사건을 강제 수사 지시하여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을 자살로 내몬 문재인의 만행을 법의 이름으로 응징할 날이 반드시 와야한다.

 

공수처가 니들 좌파들의 보호막이 될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민심은 반드시 너희들을 법정에 세울것이고 정의를 앞세워 정적을 처벌한 죄를 공정하게 물을 것이다.

훗날 냉엄한 평가와 처벌이 있으리...

문가의 직권남용 또 하나 추가. 이 자는 살아서 입 나불거리는거 움직이는거 하나하나가 적폐고 직권남용이네. 사기선동탄핵의 주범 가짜대통령, 문재인을 감방으로 보내야 나라가 정상화 된다. 이미 달은 지고 해가 떠오른다. 탄핵무효, 박근혜 무죄석방.


종북 ㅃ 갱이 집단 청와대 문재인, 정의용. 화장하고다니는 호모 ㅆ 끼 군인권센타장 임태훈 모두 무고죄로 교도소보내야합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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