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r2
mentor(mentor2)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2.05.2011

전체     331047
오늘방문     32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282 명
  달력
 
[1759]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이 시각 우리공화당 상황 | 서울역 | 조원진 홍문종
10/20/2019 04:18
조회  169   |  추천   0   |  스크랩   0
IP 69.xx.xx.20

WJ는 반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810입니다.


[1759]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 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조국 3건은 다 기각 [조선일보]



조국 게이트]
- 조국 동생 풀어준 판사는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양승태 前대법원장에 구속영장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검사 출신으로 중요 사건의 영장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를 임명한 배경을 궁금해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그가 영장 전담이 된 작년 8월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그가 투입되면서 본래 세 명이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네 명이 됐다. 당시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는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때였다. 이 때문에 검사 출신인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그를 배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실제 명 판사는 부임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왔다. 명 판사는 지난 1월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은 처음이었다. 명 판사는 영장 심사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과묵한 성향이지만 영장 발부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해외 도피까지 했던 전력이 있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6건의 구속영장 중 기각된 세 건이 모두 명 판사 담당 사건이었다. 한 변호사는 "명 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영장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모양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댓글]

 

다음광화문집회는 서초동 법원앞으로.. 명재권잡으러 가야한다,,

 

저런 놈이 판사라니 저놈 뒤에 항상 누군가 뒤따르고 있을거니 뒤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좌파 우리법 판사 네 놈들 뒤를 우리 국민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거다 이땅에서 살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일당이 입법 행정 사법부를 휘어 잡고 독재의 전형을 일삼고 있는데 도가 심하면 결국 쪽박차게 되어 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인생사 새옹지마요 돌고 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문재인이 일당 눈에 피눈물빼는 날이 올것이다...

 

 

간첩은 간첩 편을 든다.

 

이 빨갱ㅇ 법관 언제가는 천벌 받을거다.


이 사람 혹시 우리법연구회 줄신인가?

 

명재권도 썩은 냄새 진동하는 놈 아닌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범죄행위 전부 인정해도 영장 기각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명재권이 밖에 없어 이놈 조국이에게 잘 보여서 지방 법원장 나갈려고 하냐?

 

명이 길겠네 명 판사.근데 이름만 명판사지 어용 판사네.당신도 적폐로 긴 명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것 같은데.

 

명가 녀석은 판사자격이 없다. 옳고 그름의 중심을 지키는 것보다 학연 지연 개밥그릇에 망치질하니...이런자가 서민울리고 나라망치는 인간일수 밖에.. 꼴보기 싫으니 당장 껴져라~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fod_style=L&fod_no=1






이 시각 우리공화당 상황 | 서울역 | 조원진 홍문종 | 까치방송 TV 2019.10.19 
 [ 조국 대선 비자금 의혹] 윤석열 손아귀에 잡힌 文 정권 부패 비리 !  
 조우석 KBS 이사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확신” _채널A_뉴스TOP10  
 10/14 우리는 우리공화당 으로간다/밤샘 지키미  
[ 문재인-윤석열 전면전 ] 청와대, 윤석열 검찰의 거침없는 직진 수사에 공포  
 Why Times논평] 브룩스 “북한과 공조하는 文정부” 한미동맹 약화 우려  
 [현장 인터뷰] 청와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정은·문재인, ‘희한한 축구’로 함께 추락! [김정봉의 안보포커스] v


정치, 안보, 통일, 조원진, 황교안
이 블로그의 인기글

[1759]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이 시각 우리공화당 상황 | 서울역 | 조원진 홍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