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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美상원, 문재인 직접 언급,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04/16/20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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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는 각오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717입니다.


[1660]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통일부 "탈북단체, 판문점선언 비판 안해야 항공료 지원" [조선일보]


美 인권행사 지원에 조건 걸어 "정부, 北 눈치 보느라 인권 외면"
탈북단체, 통일부 제안 거절… 유튜브로 후원금 2000만원 모금


통일부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민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다.

26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에 따르면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는 '2019 북한자유주간' 참가단에 전화해 "행사 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나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항공료를 사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 17명은 4 28일부터 1주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2019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북한 인권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행사로, 2004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열린다. 올해는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군 인권 실태 등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항공료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지난 1월 통일부에 참석자들의 항공료 272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통일부는 2015·2017년 미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항공료 2700~2800만원을 지원했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참석자를 불러 구두로 "항공권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원 사실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인권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례 없던 요구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지원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11일 인권 단체에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보수 단체가 반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지원할 것이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고,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그 직후 통일부가 다시 접촉해 왔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유주간 행사 때 남북 합의 비판을 자제해 주면 사후에 항공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통일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 행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유튜브를 통해 행사 후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명이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출국일인 4 27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단체들은 각종 지원이 중단돼 사무실과 인력을 줄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비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정부 비판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

 

통일부가 자유평화통일을 준비해야지, 죽을위기 넘기며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하지 말라며 지원을 하네 마네 흥정이나 하고 있나?

찬성

청와대의 속내는 탈북단체가 문재인을 찬양하라는 말이로다.

 

답답한 문정권아 좀 솔직해지자. 촛불 꺼질까봐 그러냐? 탈북인권단체에 말해. 북한인권에 문제 있는 건 안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 북한당국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자극해서 득 될 일 없다. 통일이란 대업을 위해 양해 해달라. 대화 타협,설득 이런거 잘 한다며, 자꾸 감추고 정치적 결벽증이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되는거야! 이 이상한 놈들아.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냐? 모자란 것들아.

 

돈으로 구스르고 양심을 사는구나. 배알이 꼴린다. 이넘아.

 

미쳤구만!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얻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양심에따라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있다. 외교부장관은 한.미 異見을 말하는 공무원 단속한다더니 통일부나 외교부나 누구 눈치보느라고 도대체 왜 이러나?

하루빨리, 한국과 미국주도하에 그 어떠한 방법이건간에 통일을 이루어(주사파제외시키) 북주민에게 주사파를 그냥 넘겨주기만 하자, 그리고 모든 주사파의 리스트도 함께 넘겨야 한다..!! 모든것은 북주민의 선택에 맞기도록하자..!! 주사파는 북주민이 생지옥에서 우리네들이 상상도 못할 고통과 아픔, 죽임을 격는것에 대한 조금도 관여치 않는다. 물론, 지금현재도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오로지 북괴뢰 정은정권의 지령에 움직인다. 또한, 조선노동당에 입당식에서 충성맹세를 했을것이고..!! 광신자가된 주사파들은 교주인 북괴뢰 정은이에게 충성만 할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네 또한 북주민 그대로의 꼴이 나고 말것이다..!!

 

나는 공산당이 좋고, 3대 세습도 좋고, 강제수용소도 좋아요 ------ 라 하면 100억도 지원해주겠지 ? 북핵도 좋고, 핵제거 쇼도 좋아요 ---- 라 하면 1,000 억도 지원해주겠지 ?

찬성

종북정권에서 이분들의 여권을 말소할수있다...지금 당장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에서 북한인권을 비판한다고 핍박받는 상황으로 망명신청을 하고 종북정권의 북한 인권말살에 동조하는 행태를 미국의회에 설명해야한다. 꼭 망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망명을 신청해야 할상황이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것이다.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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