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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한국 정치에 대한 나의 의견
02/04/20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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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대한 나의 의견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497회입니다.

[1442]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이 글은 인용이 아니라 본인자신의 사설이다.

 

조회수 30,000 돌파 기념특집 [8]

 

오늘은 인용/사설 1300-1350회들 중에서 1325회를 재발표한다현재 조회수는 800이다당시의 사진들과 동영상도 다시 올렸다.

 

한국 정치에 대한 나의 의견 [36]

 

[법창야화 1368회 퀴즈 정답]: 이 사람은 한 때, 종북좌파이었다. 그런데 전향하여 대표적인 반북반공 자유민주 우파 정치인이 되었다. 누구인가? ===> 박정희

 

과도기가 약 2-3년 지나고 나서.... 민선단체장은 사라질 것이다그리고 교육감까지 민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 ............ 과도기의 제1의 사명은 종북척결이다. ........ [인용/사설 1278회 중에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에서는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도 그러하지만] 3권분립보다 차라리 2권분립이 더 좋다.아예 4권분립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4권분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차라리 3권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으로 하는 것이 차선이다.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4권분립이 이상적이겠지만한국이나 스위스나 대만 같은 나라는 아예 2권분립이 더욱 현실적으로 좋다즉 입법부와 행정부로 충분하고 효율적이다. 1항소심은 행정부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이다최고법원이다헌법재판소이다 등은 아예 입법부 소관으로 돌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특히 미국 처럼 판례법 제도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판례법의 타당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인 최고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애초에 입법을 담당한 국회에서 결정해야 마땅한 것이다. [법창야화 1376회 중에서]

 

과도기가 설사 종북척결에 2-3년이 너무 짧다 해도 4년 이상 가서는 안될 것이다.

 

과도기 이후에는 2권분립을 추천한다. 대통령 탄핵은 3단계를 추천한다. [1] 입법부 소속 대법원; [2] 국회; [3] 국민투표 2/3 이상으로 탄핵 가결.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뽑히지 않은 판사들이 최종 판단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시 국민들이 최종 판단하게 하자.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있으며, 거기에서동영상/ 음악도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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