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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JH는 애국의 상징
08/28/20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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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는 애국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417회입니다.


[1362]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들 선처해달라" 사법부에 의견서 [김형원 기자]


교육부 "고발 취하하려다 제출"
교육 현장선 "정권 입맛에 맞는 시국선언만 눈감아 줄건가" 비판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 교사들의 말과 행동은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어 달라는 '국민적 당부'"라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시국 선언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는 284,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 선언으로 고발된 교사는 86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 주체가 이전 정권인 만큼 고발 취하를 하려다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칠 염려가 있다"며 의견서 전문(
全文)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측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교육부 의견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일선 검사 사이에선 "교육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전교조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전교조 측은 그간 "시국 선언 교사 처벌을 철회하라"고 새 정부에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앞으로 교사 등의 시국 선언에 대해 "사안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서울 지역 한 학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시국 선언은 눈감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면서 "학교가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댓글]

 

김상곤이 사법부를 압박하다니 당장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라. 논문표절에 좌편향사상을 가진 이런 넘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일말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렇게 오직 표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보니, 국가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내가 그들의 수장이였다고 이실직고 하는 건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어긴 범법자나 나라에 침투한 간첩이라도 등용하고, 법을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의 독점을 지키려 한다. 자신들 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법은 폐기된다. 그네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헌법조차도 무시한다. 법을 지키는 다수의 침묵은 적폐대상으로 몰려 처단된다. 이것이 바로 한줌의 무리가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가는 현실이다.

 

하는 짓거리로 볼때 현 갑질 정권에서 행하는 적폐 청산 대상자 1호가 바로 김상곤이다!


김상곤 이OOO새끼 청문회에서 자격미달을받고도 문죄인새끼가 강제로 임명했다, OOO색깔을가진자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이게 우리나라의교육현장인가?

~ 할 말 없게 만드네. 이 그지같은 문재인정권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있으며, 거기에서동영상/ 음악도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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