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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 /수령 교시, 유튜브 막고 윤석열 제거하라! 못하면 문재인 니가 죽는다!
05/23/20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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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192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60]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12이다. 200523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530,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914회에서 이어진다.

 

[1914회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계기는평가사제의 창시자로서 평가사제가 정착되면  하나의 전문직인 평가사들이 활동하게 될텐데, 우선  이전이라도 저희 자신이 진위평가사가 되어 활동을 미리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이었다. 

 

평가사제가 정착되면, 법정평가사라는 전문직이 생길 것이며, 현재 저희가 말하는 진위평가사도 법정평가사와 기능은 유사성이 있다. 이는 다양한 평가들 정직성을 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평가사는 면책권이 있다. 이는 판사들이 갖는 면책권보다 강하다. 면책권은 역술인이나 점쟁이에게도 적용된다. 평가 이후 나중에 용하지 않다고 편명이 나더라도 평가 자체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현재 판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평가사가 용하지 못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평가사로서 퇴출될 수는 있다. 그리고 실적이 공개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다만 공모나 뇌물 수수  등에 연루된다면 면책권이 박탈될 수는 있다 이는 현재의 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가사의 기능 하나는 인력 등의 투자에 영항을 미친다. 평가사가 평가대상자의 어떤 발언이 허위라는 평가를 했을 때에는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인력투자를 많이 하는 영항을 미칠 것이다. 증거가 그래도 중요하다. 그런데, 평가사의 평가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가 오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 증거가 밝혀진다면 물론  얘기는 달라진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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