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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동북삼성공안국 소식통 [정성산]
03/20/20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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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1890]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57]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75이다. 200320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327,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76회에서 이어진다.

 

[1876회 중에서]: 그런데 평가사들의 선발 문제가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자들의 추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장래에 평가사제가 정착될 경우, 평가사 선발에 관해 논한다.

 

이는 시험제도아니고 선거제도 아니다. 대신 일종의 종합적 단계적 선발이다.

 

1: 교육이다. 심리학과 또는 평가학과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이다.

 

2: 전과자 특히 사기전과자는 제외시킨다. 그리고 사기전과는 형사 사기는 물론이고 민사 사기도 고려한다. 1차적 또는 예비적 걸러냄 [screening]이다.

 

3: 필기시험.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한다. 심리학, 경제학, 법률학 등이다. 논문형보다 선다형/단답형 시험이다.

 

4: 배심원식 평가이다. 평가단을 시민권자들 중에 선발하여 면접 등을 실시한다. 마치공천관리위원들과 흡사하다. 다만, 현재의 배심원처럼 듣고만 있다가 최종 평결하는 식은 아니다. 선발 평가 중에 직접 질문등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입사면접시험과 유사하다.

 

5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다] 최종 확정한다.

 

위의   5 차의 선발과정 , 4차가 당락에 가장 중대한 영향이 있고 다음의 영향력은 2차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동북삼성공안국 소식통 [정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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