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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이럴때 우린 누리고 산다고 느껴요! TOP5
02/21/2020 03:06
조회  1196   |  추천   5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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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187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56]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77이다. 200221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228,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64회에서 이어진다.

 

[1864회 중에서]:  물론 기본적인 지식 특히 심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은 고려해야 하지만변호사나 통역사를 선발하듯이 지식을 시험보는 것으로만 선발할 수는 없다그리고 입법부 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뽑듯이 선거로만 선발할 수는 없다.

 

저희가 아니라도 평가사제는 생겨나고 시행될 것이다. 저희의 역할의 하나는 평가사제가 이른 시기에 개시되게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하나는 평가사 국가기관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관할이 되게하는 있다. 법정통역사는 사법부 관할이 타당하지만, 평가사는 사법부 관할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이는 업법부 관할이어야 된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의 하나이다.

 

그런데 평가사들의 선발 문제가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자들의 추가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 자신이 이미 진위평가사가 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심적 금전적 부담이 여간 심하다. 그래도 투자는 해야 겠다. 이보다 더욱 망해도 좋다는 각오를 다짐해본다. 이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각오이다. 더욱 많이 고민해보자.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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