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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트럼프 꽃놀이패, 독안의 든 쥐
02/13/20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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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87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24]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37이다. 200213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220,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769회에서 이어진다.

 

[1769회 중에서]: 이분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당하게 될까 걱정도 된다잘되기를 빈다.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이든 법무사이든, 다른  사람이 맡기 시작한 연후에 저희에게 넘어온 사건들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나 전임자가 망쳐놓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망쳐놓지 않더라도 난감해지는 경우들도 있다.

 

최근에 저희가 맡은 사건들도 하나는 변호사가 시작했던 사건도 있고, 하나는 법무사가 시작했던 사건도 있다.

 

얼마 전에도 법무사가 시작했던 퇴거소송 사건이 있었는 , 법무사의 실수로 5개월 정도를 세입자가 공짜로 살다 사건이 하나 있었다. 당시에는 상대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추가 법률서류에 착오를 범하는 바람에 최종  퇴거가 무려 5개월이나 연장되어 버렸고 기간 동안 고객은 월세도 못받고 세입자는 공짜로 살았다. 저희가 떠맡아 제대로 처리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성공시켰다.

 

최근에 맡기 시작한 퇴거소송 사건에서도 다른 법무사가 시작하다가 다른 양태로 괴이한 과오를 하여 상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대표적인 과오가 상대 세입자가 답변서를 해오지 않았는데도 그에 적절한 법률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한 연후에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법률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법률서류는 이전에 저희가 맡아 처리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상황에 따라 하지 않고 엉뚱한 법률서류를 제출한 착오가 있었다. 게다가 원고의 영문 이름 철자가 틀리기도 했고 법무사가 사용한 주소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주소 문제는 법무사의 착오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고객의 실주소를 과거의 성공시켰던 사건과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곤욕이 것이다. 법무사도 저희도 착오를 범한 것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하다가 넘어올 경우에는 이런 곤욕스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법률서류는 불합격되는 상황들이 자주 생긴다. 불합격되면 지시사항에 따라 다시 개정/정정하여 다시 시도하면 된다. 불합격은 영어로는 rejection이다. 그러다가 합격시키면 된다. 물론 약간은 지연되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1 내지 많아야 1개월 정도 지연되겠지만 과거의 한사건에서처럼 5개월 하는 식으로는 지연되지는 않는다.  더욱이나 이런 불합격 이후 재시도에서는 저희는 추가 수고료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불합격은 법원직원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배우면 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약간의 지연에 안달할 필요는 없다. 유난히 불합격이 자주 나오는 법률서류들이 있다. 최근의 불합격 법률서류에서도 . 때문인 경우도 있었으니.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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