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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 미국, 북한 해안 전면 봉쇄한다
12/17/20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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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성공담 


[1843]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퇴거소송 성공담 [8]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799이다. 191217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224,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753회에서 이어진다.

 

[1753회 중에서]: 더욱  제목인 “공인법무사로서의 경험이 퇴거소송에서 다른 무사는 물론 변호사보다  나은 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최근의 퇴거소송 사건 하나가 타결로 종결되었다. 저희가 법정공인통역사로 참여했다. 건물주인 저희 고객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세입자 하나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신속한 기간 안에 된 것이다.

 

당시의 재판에서 상대도 출두했고 판사가 계속 타결을 종용하여 오전에 끝나지 못하고 오후에 가서야 종료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언제부터인지 법정에서 통역사의 자격증을 엄격히 실시한다는 것을 체험했다. 법정에서 양측 모두의 통역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야 참여를 허락했다. 즉 판사 앞에서의 재판 진행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 타결하는 절차에서도 공인 자격증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이었다. 저희의 통역사 자격증이 단단히 한 몫을 한 셈이다.

 

판사는 집요하게 타결을 종용했다. 판사들이 타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일에는 이 선호함이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도 판결하지 않고 계속 조정관을 통한 타결을 지시했다.

 

당시 피고의 대답은 밀린 $2100을 지불히고 계속 남을 것인가 하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면 이사나갈 것인가 묻자 그에 대해서도 아니오라 답했다. 즉 둘 다 안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짜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의미이었다. 대신 머무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에 따르겠노라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도 판사는 판결하기를 피하고 대신 조정관에게 다시 가서 타결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피고는 조정회의 때 조정관에게 자기주장만을 계속 고집했다. 그 주장이라는 것이 과거에 부당한 30일 통지를 주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쟁점은 이번의 재판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를 판사도 조정관도 계속 말해주어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 저희 고객의 그 유니트는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 사이 이 피고는 무려 5개월이나 월세 지불없이 공짜로 살아왔고 저희 고객은 이시정사항이 시정완료 이후에 대해서만 월세 지불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월세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번 저희가 맡아 처리한 퇴거소송 사건의 특징의 하나는 소송장 접수에서 재판까지의 기간이 1개월 약간 상회하는 신속한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정확히 1개월 4]. 이는 근래의 다른 퇴거소송 사건과 큰 대비가 되는 것이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물경 7개월이나 결렸었는 바, 그 고객이 처음에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그 법무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리 오래 걸렸고 저희가 나서고 난 후에야 재판일이 비로소 잡힌 것이었다. 이 주제는 또 다른 제목의 연재글에서 발표하겠다.

 

다시 최근의 사건으로... 결국은 타결되었는 바, 그 피고가 계속 공짜로 살다가 어느 일자 이전에 이사나가는 것으로 타결 및 판결되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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