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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군사분계선 잇단 총격...수위 높아지는 北 도발
12/07/20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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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 


[1838]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 [14]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02이다. 191207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214,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25회에서 이어진다. 내용적으로는 1832회에서도 이어진다.

 

[1832회 중에서]: 고약한 조정관의 방식은 별도의 다른 제목의 연재글에서 다루어보자이런 고약한 방식은 장애자소송 사건에 흔히 발생하고 저희 고객들이 당할 위험도 있다.

 

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뿐만 아니라 법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주법원 연방법원 둘 다 적용되지만,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연방법원이 더욱 심하게 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을 시도하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이를 압박한다.

 

판사들도 재판에 의한 판결보다 타결에 의한 종료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 타결을 압박하여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고 의무적 타결회의가 있다. 조정은 조정관을 통해서 하고 타결회의 에서는 판사가 주재하는 바,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아니라 차장판사가 주재한다.

 

그런데, 특히 장애자소송 사건들에서 피고글이 불평을 한다. 조정관이나 타결회의 판사가 상대를 편든다는 불평이다. 그런데, 사실 이는 오해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 뿐만 아니라 상대 원고에게도 그에 못지 않은 압박을 가한다는 현실이다. 다만 상대 변호사는 이 방면에 닳고 닳은 협상꾼이고 이 쪽 피고는 생전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기에 적잖이 심적 타격 및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의례 그러려니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판에서 승전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비싼 수고료 주어가며 재판에 간다 해도 대단치 않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뻔한데, 저저익선/고고익선 식 고집을 피우다가 재판 후 판결이 별 볼 일 없는 결과가 나오거나 원고의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나온다 해도 수금에서 엄청난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장애자소송 사건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건들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타결해버리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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