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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북한 왜 이러나] 북한의 도넘은 문정부 편들기
10/18/20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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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 진리 


[1813]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 진리 [88]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53이다. 191018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025,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03회에서 이어진다.

 

[1803회 중에서]: 종합하면 54 승전보 중에서 2개의 승전보가 공격쪽에서 이루어졌고 52개의 승전보가 방어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55번째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55번째 또는 56번째 승전보가될 장애자소송 사건 하나를 맡게 될 가망성도 있다. 둘 다 장애자소송 방어 분야이다.

 

한 장애자소송 법률사건에서 본소송에서는 이미 승전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바, 이 사건에서 이상하게도 오래 끌면서 진행되고 결국 본소송 기각으로 완벽한 승전보 하나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역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어쩌면, 주법원 장애자소송 사건들 중에는 가장 오래 끄는 사건이 아닌가 한다.

 

우여곡절 끝에 본소송 궐석을 얻어낸 연후에 지난 5월 초순에 이미 궐석판결을 위한 제반법률서류들아 작성 제출된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궐석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9월에 재판일이 닥쳐 출두하여 본소송 기각으로 승전보가 하나 오르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연락이 없어서 또 궐석판결 요청서를 긴급히 작성 접수시키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무소식이다.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장애자소송 법률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맡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 고객은 각기 다른 장애자들로부터 연방법원에서 하나 주법원에서 하나 받은 상태이다. 연방법원 사건에서는 이미 타결이 종료되어 종료가 된 것인 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당시의 피고측 변호사가 법원에 답변서조차도 작성제출하지도 않았고 법원 기록에도 변호사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상대가 궐석판결문까지 받아낸 연후에야 겨우 불리한 타결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약덕변호사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주법원 사건이 아직도 계류 중으로, 저희가 맡게 될지 여부 및 만약 저희가 맡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범위로 할지 등등 아직도 미정 상태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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