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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Out of Africa & Wolfgang Amadeus Mozart
02/11/20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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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1506]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42]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946이다. 180211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80222, 11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471회에서 이어진다.

 

이미 망쳐진 연후에 어떤 사건을 맡기 시작할 , 새로 맡기 시작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난감해질 경우가 많다. 이때 새로 맡기 시작한 변호사/법무사/당사자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전에 맡았던 변호사/법무사/당사자가 어떤 실수를 [전략적 실수 포함] 했었는지 논해보자.

 

여기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명예훼손 사건으로 처음 맡았던 변호사가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일단 피고가 소송장을 받으면, 그에 대해 어찌 대응할지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대응할지, 답변서를 작성할지, 말소 청원으로 대항할지, anti-SLAPP 청원으로 대항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법조항들을 사용할지는 다음 문제이다. 그런데 당시의 변호사는 엉뚱하게도 매우 작성하기 고약한 anti-SLAPP 청원을 선택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anti-SLAPP 청원을 택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는 극히 경계해야 하는 전략이다. 당장은 수고료를 많이 받아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효율과 확률 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이다. 물론 동일한 금액의 수고료라면 모를까 답변서 작성, 말소 청원 작성, anti-SLAPP 청원 작성이 각각 수고료가 상당한 차이가 터인데 구태어 가지 갈림길에서 하필이면 가장 수고료 많이 지불해야 하는 anti-SLAPP 청원을 택한단 말인가. 이를 택한 변호사는 양심성도 의심이 간다.

 

그런데, 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정에서 초점이 흐려져서 그게 원인이 되어 진실한 사실과는 다르게 패소로 이어지게 되고 만다.

 

당시에 담당 변호사는 답변서를 택하고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던 것이다.

 

사례 2: 자기변호로 진행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하려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상한 실수를 했다. 사건은 교통사고 사건인데, 당시 차주와 운전자가 달랐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상대 변호사가 요구한 법률서류에 무턱대고 서명을 실수인 , 차주를 기각해달라는 서류에 덜컥 서명하고 말았다. 그런데, 괴이한 실수 이후에 새로 맡게 변호사가 엉뚱한 전략을 세운 것이다. 법률서류에 원고가 서명할 당시에 이를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설사 나중에 정식으로 맡은 연후에라도 이런 실수를 어찌 대처할지는 생각해보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냥 밀고 갔다. 차주가 기각된 상태에서 운전자만을 상대로 상당 금액의 궐석 판결문은 받는데까지는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제 수금이 안되는 것이다.

 

변호사는 과거 실수를 보다 많은 판결금액의 궐석판결문 받는데만 이용했다. 운전자가 전혀 무대응하니 궐석 판결문 받는데 식은 죽먹기로 쉽고 상당 금액의 판결문 금액에 성공했으니 생색도 내고....

 

당시에 변호사는 소송장 개정 청원 또는/ 기각 무효 청원을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직성에 기반한 이런 타당한 전략을 외면하고 행방조차 묘연한 운전자만을 상대로 궐석 판결문 받아내는 생색내기 전략으로 밀고 갔다. 약간은 비양심적이라 수도 있다. 아니면 생색만 잘내는 무능한 변호사일 수도 있다.

 

창작물 무단 사용 사건인 사례 3 다음기회에.....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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