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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The Nutcracker New York City Ballet, 1993
02/09/20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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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1505]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36]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942이다. 180209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80220, 11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499회에서 이어진다.

 

[1493회의 중에서]: 즉 과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육법전서나 달달 외우는 자들이 판사직에 있는 바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소송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아무리 무리한 제시를 한다 해도 전지전능한 신들/여신들인 판사들인지라 제대로 밝혀내겠지 하는 기대감을 전제로 하고 민사전략을 적용한다면 대개는 낭패를 볼 것이다낭패 본 후에 판사가 실수를 했다느니 그래서 억울하다느니 주장하지만이의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소송자 또는 변호사인 것이다판사가 옥석을 가리는데 실수하여 사실과 다른 판결을 내렸지만변호사가 너무 많은 돌들을 제시한 자신들의 실수도 있는 것이다어쩌면 이는 판사와 변호사의 공동 실수이다.

 

1499회의 사례 말고 하나의 사례를 논하자.

 

사건 역시 이미 망처진 연후에 저희가 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에서도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와 연관된 전략적 실수가 두 차례 있었다. 하나는 저희가 맡은 연후에,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우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것을 먼저 논하자. 이는 상대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핵심 쟁점에서 빗나간 곳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여신이 아닌 판사의 주의산만을 가져온 것이다. 즉 신문에 발표된 기사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이 사건의 진정한 쟁점이 아니었는데도 이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실제로 중대한 쟁점인 기사제보자가 누구인가의 쟁점이 흐려져서 여신이 아닌 판사가 헤깔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화근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또 한번의 기회를 역시 과욕을 부려 너무 많은 것들을 제시하다가 역시

핵심 쟁점이 흐려져서 성공하지 못하게 원인이 것이다. 시간제가 아닌 업무제로 사용한다고 해도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해도 판사가 여신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치명적이 것이다. 천하의 사기꾼이라 해도 자기 자랑 자기 집안 자랑 특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부정직할 리가 있나 하는 식의 장황한 주장은 핵심 쟁점만 흐리게 뿐이다. 그리고 상대의 부정직성을 증명하려고 제시하는 자료들도 정확한 정보확인 후에 제시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제시하여 업무량도 늘고 판사의 주의도 헤깔리게 하여 돌들이 너무 많아 판사가 옥을 정확히 찾아 판결하지 못한 실수가 유발된 것이다.

 

역시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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