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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 니르바나 필하모닉 제24회 정기연주회 - 이수인 - 석굴암
11/01/20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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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923]

 

6차 세미나 [7]

 

이 글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애독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본글을 나중에 발표하는 관례로 본글 발표 전에 상당한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는 바, 매 연재글의 조회수가 유사하다면 순서 바꾸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조회수를 유지하려다 보면 회 번호가 사진 순서와 다르게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특별하게 제목을 뒤바꾸어 보았다. 하필이면 조회수도 524 175로 큰 차이가 난다. 그래도 두 단계나 건너뀌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내일은 [포스트 이벤트] 글도 발표할 차례이고 하여 그리하게 되었다. 아마도 첫번째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되겠다. 

 

각설하고현재 본글 발표 전 조회수는 524이다. 141101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41108,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사법혁신원 창립 4주년 기념으로 제6차 세미나는 성료했다. 예고한 바와 같이 사법혁신과 그에 따른 평가사제도에 상당한 강의를 했다.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강의도 했지만 열띤 토론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수금업무를 상당한 시간 강의했다. 수금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단골 강의인 민사절차도 진행했다. 반면 장애자소송의 강의는 전혀 없었다.

 

평가사제도 강의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해본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의 기존 사법체제에 추가의 전문직 즉 평가사의 새로운 도입이다. 궁극적으로 이 새로운 평가사제도는 기존의 배심원 제도 및 단독심 제도를 대체할 것이다. 이 새로운 평가사제도의 이점들을 진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새로운 제도는 사기, 거짓말, 위증, 위조, 공모등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것은 판사들의 공모를 예방 및 저지할 것인 바, 그 이유는 공모가 대개 사실의 쟁점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들과는 달리 평가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명되지는 않는다. 평가사는 재판의 첫날의 특정사건에 할당이 되고 재판의 마지막날까지 격리된다. 사법혁신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1일 또는 2일 재판이 될 것이며, 평가사는 2일 재판 사이의 밤은 격리된 장소에서 지낸다. 그 러면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사 및 판사는 그 평가사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평가사에게 접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 새로운 제도인 평가사제도의 효과 중 하나는 배심원 사용의 감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비용 및 배심원 비용 등등을 포함한 사회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게 감소한다.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이는 이진 원장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다. 그의 생전에 시작이 안된다 해도 그의 사망 이후에라도 시작을 분명히 될 것이다. 이 일은 사법혁신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입은 전혀 없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미연방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진 원장은 연방 상하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진 원장의 열성이 감동스럽고 그분의 인품이 존경스럽다. 이진 원장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인물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24 정기연주회 - 이수인 -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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