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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인류 최조 최악의 디지털 사기총선 블랙집회
07/12/20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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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1947]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정의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62]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38이다. 200712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719,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932회에서 이어진다.

 

[1932회 중에서]: 그 중 하나가 이 평가사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닌 입법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4권분립 하의 한 부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평가사제 창시자인 저희의 또 하나의 주장은 평가사로 더욱 적합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는 소위 선계 가설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 가설들 몇 가지를 이미 출판된 평가사제도의 제안문화혁신 총서 제3권에서 인용한다. 다음 2개 가설이다.

 

평가사의 성품 중 하나는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매우 순종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가설로부터의 7개 가설 또는 주제는 소위 선계 가설 또는 선계 주제이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 모두 평등 사회이다. 그런데, 과거의 한국, 즉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및 과거 인도의 캐스트제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평가사에 적합할까? 개인적으로 저희는 인도의 캐스트나 한국의 조선시대의 양반, 상놈, 노비 등의 신분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만일 그런 사회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논하자.

 

평가사는 양반도 아니고 양인도 아니고 노비 중에서만 선발되어야 하고 인도의 캐스트 하에서라면 브라만 등이 아니라 수드라, 그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 등 최하층에서 선발된다. 하여간 고위 관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층에서만이 선발된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계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평가사가 되려면, 판사가 되려하거나 군대 장군/대령이 되려 하거나 정부 고위 관료가 되려 하거나 하는 자들은 제외시켜야 한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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