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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서초동 집회
07/05/20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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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는 반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940니다.

 

[1893]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사설] 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조선일보]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설에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협상 같은 것은 오산"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섣부른 중재 표명"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최선희는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제기된 미·북 정상회담설이 한·미 국내 정치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가에서 11월 재선이 불투명해진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 이벤트)'를 위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 유화론자 일색으로 안보 라인을 개편한 정치적 의도를 북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이 한·미 두 나라의 정치 쇼를 언급한 진짜 이유는 그 쇼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선희가 북 비핵화와 일부 제재를 바꾸는 방안을 "공상"이라고 한 대목에 그 거래 조건이 담겨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대북 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거래를 제안했다가 트럼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진영에선 최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스몰 딜로 대선 직전 미·북 간의 정상 담판을 재시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선희는 그런 거래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북은 한마디로 '하노이 딜'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핵폭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 우라늄 농축시설은 숨겨두고 이제는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영변의 구식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쇼를 보여줄 테니 제재를 모두 없애달라는 주문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은 마음대로 핵을 생산하면서 경제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꿈꾸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북의 장난질에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도 할 사람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 해제에 앞장서라는 압박이다. 북한은 한·미 두 정부가 몸이 달아있는 정치 쇼를 제재에 짓눌린 자신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정치 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북핵 폐기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댓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여러분. 지금 문재인 괴뢰도당은 김정은과 배가 맞아 매국행위를 일삼고 권력에 눈이 멀어 여론조작을 하며 조국 윤미향같은 반민족세력을 한패라며 적극 옹호하고 오히려 이를 나무라는 애국세력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김정은 핵시설들을 제거하고 아울러 문재인을 크게 혼내기 바랍니다. 반자유 반민주 정권은 세계에 큰 해악일 뿐이라고. 한국이란 동맹을 되찾으면 전략적 최요충지 한반도의 거점을 유지할 수 있고 북중의 견제와 제거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길 우리도 동맹 미국을 도울 것 입니다.

 

"북한 비핵화"을 주댕이에 올리는 인간은 그가 트럼프든 습근평이든 문재인이든, 아베든 모두 싸이코다.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를 입에 올린 적이 없다. 기껏 그가 얘기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뿐이다. 한국엔 핵이 없으니 북한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는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지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쪽엔 현재나 미래나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북한 자신이 갖고 있는 핵은 미국 핵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핵이니 미국이 핵을 갖고 있는 한, 북한 핵보유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시골 농삿꾼도 알고 있는 말을 트럼프 문재인은 모를까? 모르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문재인은 평화놀음과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김정은은 북한 경제제재 해제와 남조선적화통일을 위해 각각 북핵을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만 죽을 노릇이다. 이게 핵공방의 진실이다.

 

종북주사파 운동권 공산열성분자들인 문재인과 문재인정권 정부가 북 비핵화 같은거 관심이나 있기나 한가 그저 장기집권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값 면제받는거 밖에 그러기 위해서 종북의 극치를 보이고 나라 곳간 퍼주는데 혈안인 거다 남로당(문정권 정부)의 절대절명 필요한게 뭔지를 잘 알고있는 김정은이는 밀당의 극치를 보이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副相의 담화는 미국 대선 前 북-미 정상회담은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관련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한 바로 다음 날에 낸 담화다. 결국 한-미 정치적 게임에 북한은 놀아나거나 이용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 양국의 '북핵 협상'을 이용코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꿰뚫어 보고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주고 그에게 놀아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정말 북핵폐기하게 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김정은을 도와주지마라. 기사처럼, 김정은은 북핵페기없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트럼프에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No"를 선언했다. 김정은이 북핵폐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북제재의 목적이 바로 북핵폐기이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불리해지면, 김정은과 잘못된 딜(deal)을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기우이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길것이고, 김정은과 딜을 한다고쳐도 그게 자기 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핵폐기의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무슨 수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북제재가 먹히지 않으면, 그냥 가거나, 물리적인 방법밖에는 북핵폐기할 방법이 없다. 미북회담(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이미 결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정말 북핵폐기하게 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김정은을 도와주지마라. 기사처럼, 김정은은 북핵페기없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트럼프에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No"를 선언했다. 김정은이 북핵폐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북제재의 목적이 바로 북핵폐기이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불리해지면, 김정은과 잘못된 딜(deal)을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기우이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길것이고, 김정은과 딜을 한다고쳐도 그게 자기 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핵폐기의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무슨 수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북제재가 먹히지 않으면, 그냥 가거나, 물리적인 방법밖에는 북핵폐기할 방법이 없다. 미북회담(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이미 결렬되었다.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fod_style=L&fo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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