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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노무현 "이인제 이기려다 보니 대통령 돼"
06/07/20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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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는 통일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926니다.

 

[1879]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 北 선박 제주해협 항행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양승식 기자]


VOA 보도, 美 국무부 "유엔 결의 이행해야"
"한미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데도 전념"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5·24 제재 실효성 상실’을 언급하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22(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상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 5월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 제재에는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여부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 해협 항행 문제는 5·24 제재와 유엔 제재 사이 일종의 ‘틈’이며 통일부가 그 틈을 노려 파헤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최근 5·24 조치 10년을 맞아 잇따라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5·24 조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5·24 조치 무력화를 사실상 공언하면서도 ‘공식 폐기’ 논쟁은 피함으로써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논쟁 등을 피해가기 위한 통일부의 ‘꼼수’로 해석됐다.


[댓글]

 

제주해협을 북한한테 바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먼. 대한민국은 미국 없으면 지금 당장 북한에게 잡아 먹힌다.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선박이 제주해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출격하여 격침시키고 남은 미사일은 간첩, ,,,,이가 우글거리고 있는 북악산 바로 밑에 있는 적와대에 퍼 부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엔결의를 위반한다면 누구라도 제재를 받아야한다 누구는 이래서 괜찮고 누구는 저래서 괜찮고....이러면 유엔결의인가? 동네 짜장면집이지

 

간뎅이들으 부었나...세컨드리 보이콧을 당해봐야 정신들 차리려나...자다가 복창터지는 짓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절대권력을 잡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부다. 정신들 똑 차리거라

 

요즘 북한이 위기인 것은 사실일 것이다. 연일 윤미향간첩사건과 부정선거로 남한이 시끄러우니 지들의 밑천이 다 바닥말 것이 두려운 것이다. 북한주민이야 탱크로 깔아뭉게도 눈하나 끔벅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도 남한에 구축해놓은 친북좌파간첩들의 조직망이 이제 줄기 하나만 뽑아내면 줄줄이 엮여 나올 게 뻔한 상황이 되었으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시원하게 결정을 해라. 중간에서 중재자역활을 한다는데, 글쎄 그런 능력이나 있나? 김정은과 통큰 회담도 한 번 하지 못한 주제에 중재는 무슨 얼어먹을 소린가.하기야 통큰 합의라는 게 김정은의 시중들어주는것 밖에 없긴하지. . .

 

문재인은 또 김정은에게 문책 받는거 아녀?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fod_style=L&fo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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