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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총선 후, 전국 물류창고와 폐기물처리장을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들
05/22/20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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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는 통일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918니다.

 

[1871]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자 이용호 "사전투표 없애자" [김아진 기자]


"상당수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 본말 전도"
"사전 투표일 맞춰 각종 모임... 투표 동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일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 호남 전체 28석 중 27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이라며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댓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분도 말했지만 모집단 46:45.6의 비율이 사전투표에선 무려 17개소에서 36:63이란 똑같은 비율이 나왔다는 건 신뢰도 99.999%로 조작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총선에서 지면 죽는다고 덤볐던 문재인 무리들이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이건 선관위마저도 공범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든다. 전국 통계학과 교수들 대체 왜 함구하는가?

 

사전투표가 부정 조작선거의 원흉 같다. 양정철이 왜 숨었을까가 수수께끼이다. 뒤가 구리니 숨어겠지요? 박성현 통계학 권위자와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도 내부 고발했다. 2002년 노무현도 조작선거로 당선됐다고 말이다.

 

사전투표 없애자는데 100% 찬성 !! 하지만, 조작이 없을거라는데는 100% 반대. 당신도 그 조작 덕분에 당선되었을런지 모른다. 무소속에 대해서는 미리 손을 쓰지 못했거든. 지금같은 세상에 개표조작은 없다고라 ? 김어준의 더플랜 한번 잘 살펴보시길 ... 자세한 반론도 읽어보고, 에휴 ~~ 착한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세상. 그것도 모르고 서로 개돼지라고 흉보고 ... 다 까밝힌 다음에 가타부타 논하자꾸나.

 

전라도당 100% 민주당 이북의 공산국가 보다 더하다 이 전라도 깽갱이 들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사전투표는 없애는 것이 답이다. 사전투표를 이틀하고 본투표일을 공휴일로하는 나라는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는 중요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외에 나가있거나 군복무중인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부재자투표제도가 있었다. 가능하면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유권자 전원이 할 수는 없다. 사실 일반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은 정부가 잘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은 정치에 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치에 이념에 좌우에 지역에 몰입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사전 투표일에 관광 데려가서 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줄 투표한다? 이건 썩은 투표제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관위가 개표에 필요한 장비를 타업체로부터 대여한다는 것이다. 또 개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무명업체에 맡기고 프로그램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다. 개표부정 시비가 붙어도 선관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몰랐다고 발뺌하고, 개표기와 노트북을 빌려 사용하고 선거 보름 뒤에 반납하여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투표~개표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선관위 소유물로 해야 한다(일부러 안한다고 본다). , 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관위로 집중, 일원화해야 한다. 선거 끝나고 장비를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나? 선거 끝나도 1년 안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부정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교묘하게 선거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다. 이게 나라냐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fod_style=L&fod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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