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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김정은 경호부대 최대위기
03/28/20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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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성공담 


[1894]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퇴거소송 성공담 [10]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728이다. 200328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200404,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81회에서 이어진다.

 

[1881회 중에서]: 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인 저희가 퇴거소송 분야에서도 영웅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속보이다. 퇴거소송 및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 관한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여러가지 발표를 하고 있다. 금전 지불, 칩거 행정명령 거리두기 등인데, 그 중 하나가 세입자보호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사람들이 월세를 지불하지 말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 즉 당분간은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건물주가 퇴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한다. 앞으로 약 2개월 후부터 많은 양의 퇴거소송사건들이 생겨날 것이고, 많은 세입자들이 기꺼이 퇴거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건물주가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공짜로 살려 할 것이고 건물주는 반드시 퇴거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때 가서는 많은 퇴거소송 법률사건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중 상당 수의 사건들에서 세입자들은 밀린 월세를 지불하는 대신 기꺼이 퇴거해버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타결을 통해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다.

 

끔찍한 예측인가? 저희의 오랜 경험에서 예감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주위의 사람이 이미 이런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그 파장이 건물주를 위한 재산세 지불 면제 및 저당융자상환 유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하여간 난리이다. 이 난리 통에 건물주이든 세입자이든 현명한 또는 영리한 전략을 강구할 시기이다. 참으로 뒤숭숭한한 시기이다. 이난리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같은데.....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77-1106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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