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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檢,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문재인은 두문불출?
12/06/20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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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는 반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834입니다.



 [1783]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조선일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달말 방한, 강제북송한 경위 파악
앰네스티 "범죄자 낙인찍어 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비난
, 웜비어 부모의 文대통령 면담 요청 거절… 北인권 또 외면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4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본지 취재에 응한 OHCHR "북한 주민 두 명이 송환된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의 북송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국제법상 금지 행위라는 뜻이다. OHCHR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07~2013년 부대표를 지낸 곳이다. 강 장관의 '친정' 격인 유엔 기구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며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오토 웜비어씨 부모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면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그의 부모는 22일 방한한다. 외교가에선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 외교부 장관을 둔 한국이 인권침해로 국제적 지탄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댓글]

 

북한선원 북송에 관여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북송시켜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사해야지 당연히. 김정은의 횡포가 싫어 탈출한 제 나라 국민을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 사지로 되돌려 보낸 허울뿐인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 이 북송게이트는 조국게이트 드루킹게이트와 함께 문재인 3대 게이트로 반드시 특검을 거쳐 진상이 밝히고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통일부의 부정이 밝혀지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서 인권범죄자로 처벌받게 하라!!!

찬성

2년 반사이 대한민국 국격이 한없이 추락한다. 유엔에 인권조사를 받다니? 자존심 상한다. 과연 이정권은 대한민국에 어떤존재인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득이 있는 정권인가?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하겠나? 지금 국민은 모두 한없이 불행해 하고 있는게 아니냐?

 

문재인 정권 본질이 드러난거지요. 입으로만 인권이지. 정말 쪽팔리네.


인권 변호사는 무슨.. 다 군사정권을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만든 북한 정권과 합작한 내부 동조자들 아닌다. 결국 북한의 간첩 세력과 세뇌전략을 인권위를 통해서 국내 정권을 무너뜨린 교부도가 되었지. 정작 그 인권이 북한을 향한적 있나. 적어도 포괄적 인권위라면 내가 인정한다. 즉 남북한 모두에게 통용되는 원칙.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 문재인OOO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이란 양두구육의 기만술 일 뿐이다. 이것에 놀아나는 개, 돼지들이 있을 뿐이고.....

찬성

세상에는 인간의 탈을 쓴 인간 같지 않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널려있다, 그런데 금수만도 못한 놈들보다 더 못한 빨괭이 개 악마들 세상을 만들다니 이 나라는 문명사회가 아닌 개 돼지 소굴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흉악범 문개인을 눈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북으로 보냅시다. 자칭 인권변호사였다고 하는 놈이 북에가면 뻔히 죽는 걸 알면서 개끌고 가듯이 북에다 바치고, 오직 김정은 지시만 따르는 미틴놈을 북송해버려라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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