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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美軍, 대규모 공중 침투훈련! 北에 대한 압박인가?
11/25/20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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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83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44]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32이다. 191125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202,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24회에서 이어진다.

 

[1824회 중에서]: 괴상망칙한 법이 파산 관련 법이다.

 

무척 스트레스 받은 법률서류 하나를 작성했다. 파산신청 관련 법률서류이다. 그래도 하다 보니 기한 내에 완료가 되었고 접수까지 했다. 예비제목 발표할 때만 해도 스트레스가 대단했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수행할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예비제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공은 상대에게 넘어간 상태가 되었다. 엄청난 변호사 수고료를 지불해가면서 충분히 부자이고 그래서 파산신청 자격이 도무지 되지 않은 채무자가 저항해오겠지.

 

법률서류를 작성하면서 수년전에 타결해버린 파산무효소송 사건이 연상되었다. 당시의 사건에서는 파산무효소송의 1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회의인지 의무적인 타결회의인지에서 결국 타결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타결에서 저희가 어떤 압력을 수용해버렸다고 볼수도 있다. 당시 채권 금액은 4만불 정도이었고 타결 금액은 고작 $7500이었다. 그래도 거의 20% 가까운 타결이었다. 당시 조정관은 흔히 보는 방식을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중에 타결하면 판사가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하여간 저희도 고약하지는 않은 부드러운 방식에 결국 수용하고 말았다.

 

고약한 조정관의 방식은 별도의 다른 제목의 연재글에서 다루어보자. 이런 고약한 방식은 장애자소송 사건에 흔히 발생하고 저희 고객들이 당할 위험도 있다.

 

이번 다른 파산무효소송 사건에서도 타결이 수도 있겠다. 20% 아닌 10% 정도에서도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타결 불발 저희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바로 별도의 미연방 기관에 파산신청한 채무자를 사기 등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하여간 이번 법률서류가 성공되거나 미연방기관에 대한 고발로 채무자가 처벌받는다면 저희는 명실상부한 파산무효소송 분야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것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진위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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