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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北분노 상관없다”는 美
11/17/2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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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강화된 수금업무


[1828]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대폭 강화된 수금업무 [39]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566이다. 191117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124,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817회에서 이어진다.

 

[1817회 중에서]: 이게 다 미국적 현실이 아닌가 한다.

 

[퀴즈]:  영어 알파벳 중 다음 5개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있는 바,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a] C; [b] E; [c] O; [d] S; [e] X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 하나의 개정을 제안한다. 채권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의 하나가 송달이다. 특히 세리프가 송달의 성공률이 현저히 낮다. 그냥 매우 쉬운 송달만 성공시키고 약간만 장애가 있으면 송달불능이라는 보고만 하고 만다. 체포영장도 그러하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자 심문에 불출석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다.

 

송달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개정이 있더라도 세리프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송달 성공률이 높힐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외부 방문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자체가 까다롭다. 경우 세리프가 단지의 매너저에게 연락하여 대문을 열게하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집행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도 것이다.

 

이래저래 미국은 현재 채권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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