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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북폭이 임박했을 때 이런 조짐이 있을 것이다
11/11/20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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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 


[1825]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협상타결의 심리학/경제학 [13]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52이다. 191111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1118,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616회에서 이어진다.

 

[1616회 중에서]: 타결협상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고익선저저익선은 좋은 협상술이 아니다

 

오랜만에 이번 제목의 연재글을 발표하고 있다.

 

의미 없는 협상이 있다. 이런 의미 없는 협상은 대체로 과욕에서 비롯되고 대개 비효율적이다. 때로는변호사만 좋을 일 시킨다 예컨대, 원고가 소송장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나 피고가 $0 금액을 역제안하는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재판까지 가도 추가의 비용/노력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효과만 생각하고 효율은 깡그리 무시하는 협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협상타결은 만약 재판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재판까지의 비용/노력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수금 가능성 및 판결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비용노력도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소송장의 경우 청구금액을 충분히 높여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만일 법률사건이 궐석판결로 마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상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궐석판결이 불가능해졌은 때에도 소송장청구금액을 제안하는 협상은 결코 유의미한 협상이 될 수가 없다 .

 

판결 이전인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협상은 필요하다. 판결문 하나 받았다고 해서 수금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가 협상을 시도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도 판결문 금액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물며 판결 이전에서야.

 

피고도 $0 금액이나 서로주고 받고 없이 하자는 제안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이다. 염치없는 과욕이다.

 

, 고고익선, 저저익선은 합리적인 협상이 아니다. 협상타결은 판결문 받는 것과는 다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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