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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황교안 잘했다!!! 북에 찍소리 못하는 정권에 일침!!!
08/22/20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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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는 극복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781입니다.

[1724]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사설] '조국' 덮으려 ··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조선일보]

 

청와대가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본격화한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협정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전날 정경두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랬던 기류가 돌변해 전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일 양국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동향을 추적·탐지할 때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와 해상초계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최근 북 미사일의 최종 궤도는 일본 정보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전 정부 시절인 2016년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할 때 강력 비판했던 지금 여권이 이를 계속 연장한 것도 이런 안보상 이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3국이 공동 대처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최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방한한 미 국방장관, 주한 미 대사 등도 여러 차례 같은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쾌재를 부를 일이다.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댓글]

문가야 너는 먼 훗날 역사에 가장 무능했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완용이보다 더한 너ㅁ 으로 기록될것이다

 

문재인. 단언코 대통령 그릇이 아니다. 여기서 파생된 온갖 문제가 선무당 사람잡는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놈은 국가경영을 혜화동 골목의 연극쯤으로 생각하는놈이다. 기가막혀 말을 잊게한다. 꼭두각시인가? 청와대가 이미 붉은놈들의 소굴이 된 것인가?

 

나라를 팔아 조 국을 구한다. 매국노요 역적이나 할 짓이다.

 

국민은 바보 아닙니다 문을 탄핵 합시다 이나라 꺼꾸러 가는거 보이네요 미친 조구기는 뭔가요

 

조국을 지키려는 여론 물타기다.미국도 반대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한 인간 지키려고 조국을 팔아먹는 친공 매국노들의 본색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다.반드시 차기정권에서 되돌려야 할 중대사안이며 관련자들을 일벌 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장난질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었는데 큰 걱정 입니다~ 나라를 그 어린 정은이 그 犬 자손 한테 통?로 넘길라고 기를 쓰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동서문화원동서법률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 있으며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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