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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HD) Opera - Verdi - Aida - Triumphal March
04/19/2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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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72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39]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58이다. 190419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0426,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702회에서 이어진다.

 

[1702회 중에서]: 기각청원을 해오면 자체가 채무자는 파산신청 자격이 없는 부자이라는 반증인 것이다진짜로 파산신청할만큼 자격이 되는채무자는 엄청난 수고가 드는기각청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이것이 파산신청의 역설이다.

 

[퀴즈]: 돌아올 때에는 꼬리가 머리로 변하여 돌아오는 것은?

 

특이한 경험을 했다. 불리한 우편을 받으면 통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이지만, 그러지 않고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경험이었다. 오히려 그 우편 받기 이전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떤 법률서류 작성에 관해 골물하고 있었는데, 그 우편 받고 나서 그럴 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역설적인 경험이었다.

 

고객 한 분이 파산신청을 해버릴걸 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너무 이르다. 이것 역시 저희의 경험이다. 이는 저희의 반대편인 채무자들의 행동양식에서 학습한 것이다. 어느 시기에 파산신청하는가? 소송하기 전? 소송 직후? 판결 직후? 항소 전? 항소 판결 직후? 모두 아니다. 파산신청 시기는 채무자심문 이후에 한다. 또는 부동산에 대한 선취득권 신청 직후에 한다. 왜냐?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즉 마지막 단계에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이 연재글의 제목이다. 그런데 또 추가한다. 파산무효소송을 삼가하라. 그리고 파산무효소송에 대한 기각청원을 삼가하라. 겨우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가능하면 타결하여 끝내라. 그 타결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불만족스럽다 해도 이것이 미국적 현실에 맞다.

 

파산무효소송에 대한 기각청원을 삼가하라. 이에 대한 설명의 하나가 1702회에 나와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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