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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The Nutcracker ? The Waltz of the Snowflakes (The Royal Ballet)
02/12/20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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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1689]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55]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669이다. 190212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90219, 7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684회에서 이어진다.

 

[1684회 중에서]: 이런 앤타이슬랲 청원에도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판사들의 부패와 연관된다

 

[퀴즈]: 5지선다형 한국어 문제로, 다음 중 나머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나머지들과 공통점이 없는 것은? 그리고 그 공통점을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는? . 90세 과부. . 81세 홀아비. . 23세 미혼녀. . 8세 여자아이. . 5세 남자아이.

 

앤타이슬랲 청원의 한국어 번역은 언론의 자유에의한 삭제 청원 정도이다. 이는 주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당선/낙선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에 기반하는 청원이다.

 

그런데, 이 청원의 독특한 점은 일반적인 말소청원이나 삭제 청원과는 달리 이 청원서 작성에 드는 변호사비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그 염격함이 약식판결 청원 다음으로 까다롭다. 이 조항 때문인지 이 앤타이슬랲 청원은 유난히 수고가 많이 들며 청원서 분량도 엄청나다. 역시 약식판결 청원 다음간다.

 

그래서 이 앤타이슬랲 청원이 소송 속의 또 다른 소송이라 할만하다 이 앤타이슬랲 청원 하나로 소액소송의 금액 한도를 추월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제한급 청구금액인 $25,000조차 초과하는 무제한급 금액을 청구하기도 한다. 문자 그대로 피고의 역소송에 비견된다.

 

그런데, 이런 청원이 원래는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 사상에 기초했는데, 여기에 소송의 자유가 더해져서 이제는 이런 앤타이슬랲 청원의 절반 이상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소송의 자유에 기초한 앤타이슬랲 청원들이 들어오는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판사가 사실에 어긋나는 엉터리 판결을 한 연후에 억울하게 당한소송자가 또다시 도전해오면 이런 앤타이슬랲 청원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앤타이슬랲 청원, 그 중에서도언론의 자유가 아닌 소송의 자유에 기초한 앤타이슬랲 청원이 악용될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판사들끼리 서로 싸고 도는 그런 종류의 판사들의 공모를 부추기는 청원으로 약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입법부에 건의한다. 이런 앤타이슬랲 청원에서 소송의 자유에 기초한 앤타이슬랲 청원에서는 변호사비 청구는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말소청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앤타이슬랲 청원은 언론의 자유에만 국한하고 소송의 자유에서는 제외하자는 건의도 된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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