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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Healing Chants: Durga - Mantras for Protection
01/28/20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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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1499]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35]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955이다. 180128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80208, 11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493회에서 이어진다.

 

[1493회의 중에서]: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라는 즉 이번에 능력 면에서가 아니라 인품면에서 판사가 신/여신 처럼 절대로 부패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엉터리 고고익선의 전략을 밀어부치지만 이는 부패한 판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고대 시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배심원제가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는 판사들이 인품 면에서 신/여신 처럼 절대로 부패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는 즉 판사들도 신들이 아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에 관한 한 판사들이 아닌 배심원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여기서 판사들의 부패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당사자들 한쪽과 공모하여 뇌물을 받아처먹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을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만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어느 한 쪽에 편견을 갖고 사실 평가를 할 경우 그 판사가 혐오감을 가질 경우 그 한 쪽의 진술을 모두 거짓말 한다고 판결해버리고 그 판사가 호감을 갖는 쪽의 주장은 모두 참말이라고 판결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이 저항을 해오면 협박을 하여 그 저항을 저지시키려 하는 판사는 그 자체로 부패한 판사이다. 그리고 이런 오만방자하고 권위적인 판사는 실제로 한 쪽의 당사자나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미운 털이 박힌 이 쪽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면,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얼씨구나 하고 판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겨우 괘씸죄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아서 그 판사의 부패를 정당화해줘버리고 만다. 봐라 순 엉터리 주장을 하지 않아? 무슨 징벌적 배상금을 수억불을 요구해? 또는 피고이면서 거꾸로 엄청난 금액을 요구해? 라고 하면서....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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