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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Angel Healing, Relaxing Music for Healing Dreams, Lucid Dreaming
12/03/201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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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1471]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41]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969이다. 171203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71214, 11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462회에서 이어진다.

 

사례 4: 폭행사건에서 궐석을 얻어낸 후 궐석판결문을 받아냈는 바, 판결금액이 6만불 이상으로 받아냈다. 여기까지는 그 변호사가 능력발휘를 한 것인데, 그 이후 수금과정에서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채 약 5년이 흘러가고 말았고 나중에 저희의 도움으로 소재가 파악되기는 했는데, 그 채무자가 완강히 저항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결무효청원까지 제기하여 당시의 채권자담당 변호사가 나서서 반대서 작성 등 능력발휘를 시도했으나 그 청원에서 상대가 승리함으로써 그 6만여불의 판결문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저희의 평가로는 고고익선의 민사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즉 궐석판결금액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이 역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소위 전복위화인 것이다. 판결금액이 낮게 나왔더라면, 아마도 그 채무자가 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판사도 너무 높은 판결 금액이 청원에서 그 변호사가 패한게 된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역시 고고익선의 민사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민사전략이다. 이상 4개 사례들을 통해 역시 적당한 선에서 민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다다익선의 민사전략이 좋지 않다는 설명을 보완한다. 판사에게 옥석을 가리는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면 효율이 없어진다. 너무 잡다한 돌들을 옥과 섞어서 내어놓으면, 그래도 판사가 옥을 가려내어준다는 기대는 과욕의 하나이다. 돌들을 많이 내어놓으면, 일만 많아지고 그 수많은 돌들 때문에 정작 옥은 묻혀버린다. 추가 자료 제출 허락을 받고 나서 자기 자랑하는 자료들을 잔뜩 제시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청원이나 재판에서 주의산만으로 패하게 된다. 역시 판사들은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Angel Healing, Relaxing Music for Healing Dreams, Lucid Dreaming, Sleep, Breathing and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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