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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꼭 봐야 하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명장면
11/15/20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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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1462]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민사전략의 최고실력자 진리 [40]

 

현재 본글 발표전 조회수는 1007이다. 171115일에 사진 올린 후 오늘 171126, 11일만에 본글이 발표되고 있다.

 

1447회에서 이어진다.

 

다다익선이나 돌들과 옥들을 많이 제출할수록 더 좋다는 전략을 좋은 전략은 아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고고익선이나 저저익선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논해보자.

 

물론 타결을 위한 협상 또는 재판이나 조정을 위한 제안에서 돈 받을 사람은 더 많이 제안할수록 반대로 돈을 줄 사람은 더 적게 제안할수록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은 대개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어쩌면 상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과욕은 금물이라는 말이 민사전략에 더 어울리는 것이다. 바둑에서도 과수는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는 바, 또는 속수라는 말도 있는 바, 고고 또는 저저가 좋은 민사전략은 아니다.

 

사례 몇가지를 소개한다.

 

사례 1: 장애자소송 사건의 조정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7500이라는 너무 높은 금액을 고집을 부렸다. 당연히 결렬되었다. 아마도 $5000로 제안했더라면, 타결이 되었을 터이지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엉뚱한 금액을 고집부리다가 ... 물론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사례 2: 재판이 일단 끝나고 판사가 원고 피고 각자에게 제안 판결서는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 각자가 이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판사는 피고측 제안판결서는 완전 무시하고 원고측 제안서를 그대로 채택해 최종 정식 판결로 승인해버렸다. 피고측 제안 판결서가 황당한 금액을 제시했다. 즉 피고가 줄 돈이 0이라는 그 이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히 큰 금액을 거꾸로 지불하라는 제안 판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저저익선 0 보다 더 낮은 상당한 마이너스 금액을 제시했는 바, 오히려 깡그리 무시당하고 원고측 제안 금액은 그대로 100% 수락해버린 것이다.

 

조정에서든 재판에서든 양측 제안의 중간 지점에서 타결 또는 판결 금액이 결정되므로 고고익선, 저저익선이 더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례의 민사전략은 오히려 좋지 않다.

 

사례 3: 피고 측이 타결 제안 금액을 아예 0으로 제시하는 대신 $1000로 지시하여 타결이 성사되었다. 즉 저저익선이 아닌 민사전략으로 재판 없이 종료되었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진리의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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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학원생 (Law School 학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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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일보 블로그에 절찬리에 연재중인 진리의 법창야화 참조.


자세한 사항 213.221.4062 전화 주세요.(동서법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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