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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JT는 의리의 상징
09/13/20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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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는 의리의 상징

저희의 연재글들은 처음에는 사진들이 그 다음에는 음악/동영상이 그리고 수일후에야 본글이 발표되오니, 약간 수일 전의 것들을 열어서 본글도 보고 가십시오. 현재 본글이 발표된 최근의 법창야화는 1425회입니다.

[1370]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

 

[주간조선] 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 '죽음의 백조'가 아니라 '랩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지난 7 28일 실시된 북한의 화성-14 2차 발사가 갖는 의미는 엄중하다. 비록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해도,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전통적 핵 경쟁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프로파간다가 ‘미제 타도’에 집중되어 있는 철저한 반미(反美) 국가이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사건에서 보듯 미국인이란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나라가 북한이다. 물론 이는 미·소 냉전이 잉태되면서 탄생한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모국’인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갖던 분노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었다. 북한은 6·25전쟁의 피해와 그로 인한 공포가 그만큼 크기도 했거니와 미국에 대한 분노야말로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나갔다. 1968년에는 정보수집선인 푸에블로함을 납북하여 승조원들을 1년 이상 억류했고, 1969년에는 미군의 EC-121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도 북한은 무사할 수 있었다. 당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으로 정신이 없었기에 미처 북한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참지 않았다. 항모전단 2개와 폭격기 전력을 파견하며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응징을 시작하려고 하자 김일성까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4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다시 도발의 강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꾸준히 개발해온 핵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성과가 가시화되자, 3대 세습군주인 김정은은 올해 내로 핵 무장국으로서의 역량을 완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역량을 과시하며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보인 허풍에 가깝던 미국 타격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거리, 비행시간, 비행경로 등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북한의 협박에 대하여 트럼프는 강한 어조로 응사하고 있다. ‘모든 군사적 대책이 준비되었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수많은 ‘선제타격’의 이야기를 접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뉴스에서 얘기하는 선제타격은 선제타격이 아니다. 먼저 때린다는 군사작전 개념에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이 있는데, 뉴스 속의 미국 선제타격은 실제론 예방타격에 가깝다.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인류의 전쟁사 속에서 선제타격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67년의 중동에서 벌어진 ‘6일 전쟁’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하여 전투기 전력을 활용한 선제공격으로 이들 국가의 전쟁능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한편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란 선제타격에 비하면 급박함이 떨어진다.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의 군사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방타격은 사실상 아직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불법 전쟁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국가가 가급적이면 그 실행을 피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폭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예방타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예방타격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다. 바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영변 원자력 단지의 폭격을 준비했었다. 당시 미국의 준비태세는 단순히 언어적 위협이 아니었다. 항모전단 2개가 동원되어 전쟁을 준비했으며, 실제로는 F-117 스텔스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영변 단지를 폭격하고자 했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공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끝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던지면서 미국의 공습 시 대한민국이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공습 취소를 이끌어냈다.

여기서 역사의 교훈이 반복된다.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북한을 공격하려면, 인질로 잡혀 있는 한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북극성-2형에 더하여 사거리가 1000㎞로 증가된 스커드ER까지 갖추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인질로 잡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할 대상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과연 한 번의 타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1994년에는 의미 있는 핵시설이 영변 1개소였지만, 현재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ICBM 기지까지 포함하여 수십여 개로 증가했다. 한마디로 선제타격에 나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994년에 기회를 놓친 이후로 더 이상 미국이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할 수 없으며,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일종의 공식이 형성되었다.


공격 상정한 괌의 대응요령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선제타격·예방타격이 부활했다. 특히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은 계획이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야 포위사격이라고 주장하지만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자국민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괌은 확고히 지켜질 것이라고 주민들을 진정시키면서도, 미사일 공격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행동요령이란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냉전 시절 핵공격 시 대응요령과 같다. 화성-12형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괌 사격을 핵공격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자국이 최초로 명백하게 핵 공격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더욱 극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을 거듭해온 비즈니스맨인 도널드 트럼프이다. 당연히 북한에 대응해야만 한다. 사실 군사적 대응이라면 트럼프는 최고의 군사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수도승 전사(warrior monk)로 유명한 명장 매티스가 국방장관이고, 1991년 걸프전에서 탱크전의 영웅이었던 맥 매스터 장군이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미국 전력 충분한가

핵위협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핵보복이다. 사실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미국이다. 그것도 아직 핵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다. 하물며 스스로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타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미국은 핵운용 전략에서 핵 선제 비사용(non first-use)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필요하다면 핵 선제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암시를 깔고 있는 지점이다.

북한의 괌 공격을 전제한 선제타격이 이뤄지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군의 미사일 방어작전은 공세적 방어작전과 수세적 방어작전의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수세적 방어작전은 바로 미사일 방어를 의미한다. 만약 미사일이 괌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SM-3를 통해서 우선 해상에서 막아내고, 그래도 요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괌의 지상에 배치된 사드(THAAD)로 막는다. 사드는 최대 마하 14까지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이 최고속도 마하20인 화성-12형으로 공격하면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화성-12형의 종말속도가 실제 마하20에 미치지 못하며, 그간 사드는 성능 개량을 통해 더 빠른 속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어 요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원점을 내버려둘 것이냐는 문제이다.

제한적인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공세적 미사일 방어작전이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이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작전이 바로 이것이다. 즉 화성-12형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공습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이 가동될 때까지의 작전시간을 30분으로 정해놓았지만, 미군은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화성-12형은 강한 화염으로 인해 미사일 발사차량에서의 발사가 불가능하며 간이발사대를 설치해야만 하므로 발사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미군이 보유한 수십여 기의 첩보위성과 한반도에 전개한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다.

물론 이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B-1이 괌에서 날아오는 데는 2시간,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 미주리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린다. 게다가 폭격기가 출동하더라도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전략폭격기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로 북한의 대공 감시망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북한 상공으로 침투하여 1000파운드 정밀유도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 사실 화성-12형 발사대 정도면 GBU-39 SDB 같은 소형 벙커버스터 유도탄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F-22는 한 대가 8발의 SDB를 싣고 작전할 수 있다. 4대 편대만 투입해도 적의 공격 원점 32개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전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타격이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모든 표적을 동시다발로 타격해야만 하는데 태평양에 가용한 모든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주한·주일 미군의 자산은 기본이고 항모전단은 2개로도 부족하고 3개는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괌의 폭격기 전력, 하와이나 알래스카의 공군 전투기 전력,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등 아태지역 내의 미군 자산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NEO(비전투원 소개작전)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더 좋은 선택지도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핵 선제공격이다.

실제 미국의 전력 수준이 트럼프가 말하는 ‘화염과 분노’를 북한에 안겨다줄 수 있느냐는 걱정도 있다. 미국의 범지구적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힘은 누가 뭐래도 미 공군과 해군력이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밀리터리타임스의 8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75대 중 33대가, B-1 62대 중 25대가 즉시 출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 공군 출신의 저명한 항공전략가인 데이비드 뎁툴라 예비역 소장은 “역사상 전례 없이 준비태세가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진짜 속셈

해군력도 상황은 좋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355척의 해군전력을 건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건함 능력이 실제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308척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론 32척이나 부족했다. 기괴한 외양에 레일건까지 갖춰 꿈의 전함이라고 기대되던 줌왈트급 구축함은 32척의 건조가 계획되었지만 단 2척만 건조하고 29척은 취소되었다. 적국의 연안에서 작전을 도맡을 LCS 호위함은 26척이 계획되었지만 9척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신형 포드급 항공모함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취역했지만 실제론 2021년이나 되어야 실전에 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손 쳐도 북한을 제거하는 능력이란 차원에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능력만으로 치면 북한이 약 20개의 핵탄두를 가진 반면, 미국은 무려 440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740여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북한 핵탄두가 약 10~20㏏의 파괴력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수준의 전술핵에 불과하다면, 미국은 400~500㏏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전략핵 탄두를 보통 3~10개까지 미사일 한 발에 탑재한다. 북한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의 1개 동에 해당하는 지역을 20번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 전역을 400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애초에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괌 포위사격이란 화두를 던져서 이러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을까. 김정은은 겨우 걸음마도 제대로 시작 못 한 자신의 핵전력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을까. 미사일을 쏘고 싶으면 사전에 발표 없이 쏴버리지, 북한처럼 미사일 시험발사 사격 계획을 사전에 밝히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표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은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게 아니라, 전략군에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김정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아직 계획이 완성되거나 김정은에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며, 설사 보고가 되었다고 한들 김정은이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마디로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카드라는 말이다. 또한 괌 사격에 온갖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법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이러한 공포를 통하여 북한은 자신이 미국에 대적이 가능한 핵무장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등한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사전포석이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무대설정(stage-setting)은 이미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 때부터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미국의 선제타격 능력은 중요하다. 북한과 같은 악동의 분탕질이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는 게 아니며, 북한은 애초에 전쟁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안보태세야말로 현 정부가 원하는 대화와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될 것이다.


[댓글]

 

박지원이가 책임져야요...예전에 햇볕정책할때...TV에서 훗날 역사가 판다해 줄거라고 했죠...참 대부인 김대중 대통령은 TV에서 북한이 핵만들 능력이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했지요.. 예 찾아보면 그 장면 나옵니다. 한명을 저세상갔고..남은 박지원이 다 책임져야죠

 

반공국가대한민국은 영새미의북폭반대 대중이무현이의북한퍼주기로 지금우리는 독재자북한의 핵미사일협박을머리에이고있음에도 문재인이의 레드라인 인식은 차세대아니지금우리세대의최대안보위기를 맞고있다. 적과싸울의지도없는 통치권자는 퇴출되야한다는 교훈을알고있다.

 

대한민국은 공산독재자인 애송이 김정은에게 핵의 인질로 잡혀 두 무릅을 꿇고 노예로 평생을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무릅을 펴고 두발로 서서 싸워 자유를 쟁취할 각오를 해야합니다.

 

이래서 지도자는 용기와 결단력이있어야한다, 판문점도끼만행사건때처럼 박정희는 전쟁을각오하고 미국과 강력하게 대응했기에 김일성이꼬리를내렸지만 김영삼은 전쟁이두려워 미국의 영변폭격을 막은결과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뾰족한해결책없이 처다만 보고있는거다. 강력한 대응만이 전쟁을 막을수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할때 상대방을 괴롭힌다.

 

김영삼의 가장 큰 실책은 영변 원자력 단지 폭격 반대와 수준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제 실시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 읽는 것도 지겹다.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북한을 무릎 꿇려야 한다. 북한은 말로 될 상대가 아니며 몽둥이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가는 입만 열면 대화, 평화를 외친다. 이런 대통령을 뽑은 한국민들은 어리석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진 213-221-4062

 

[계속]

 

또다른 연재,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는오늘은 쉽니다.

 

중앙일보블로그에도있으며, 거기에서동영상/ 음악도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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