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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특히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法
03/18/2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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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첫번째 바로잡아야 할 법은 위헌인 '518특별법'이다.

 

'518특례법' '518유공자명단' 등 518관련 모든 법을 공개하라.

대명천지에 어찌 국민이 모르는(알 수없는)법이 존재한단 말인가?

법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은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천인공노할 위헌적 악법을 남발한 국회는 9족을 공무취임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해야 한다.

 

민주와 법치를 부르짖는 양아치들의 패륜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법치주의냐?

어떻게 수만의 법률전문가란 자는 이 악법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가?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되는 공포의 법률 '518특례법'

이 법은 헌법에 명문화된 '기회균등의 원칙' 즉 평등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하기야 증거도 없고 증인 심문도 없이 이성이 아닌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최고봉

헌법재판소가 그럴진데, 누가 일신의 파멸을 각오하고 이법을 비판하거나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겠는가?

설사 청구를 한들 청구자에게 돌아오는 건 쥐도새도 모르는 불이익과 '명예훼손' '모욕'죄란

명목으로 '위자료' '벌금' '형벌'을 받아야 하니...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보훈처'에 많은 사람들이 '명단공개'와 '연금내역'을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거부해 왔다.

대한민국에 이런 불가침의 비밀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단언한다.

이법의 합헌성과 정당성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니 '대한민국'이란 국가도, '태극기'란 국기도, '애국가'란 國歌도 없다.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기관은 국가다.

그런데 ‘518유공자’ 선정을 광주시에 위임한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광주유공자’라 해야 하지 않나?

보상금과 연금도 당연히 광주시가 책임져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가?




 

너무도 충격스럽고 놀라운 사실!

 

국민들이 탄핵과 특검에 빠져있는 동안 2월22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권노갑, 이훈평(전국회의원), 유훈근(김대중공보비서)등 177명을 무더기로

5.18 유공자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5,18 유공자는 5769명이 됐고,

평균143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위로금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금 등을 당했을 경우 1일기준 24만1200원을 받는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도둑맞고 있는데 가만있어도 되나? 이거 어디다 호소하나?

좌파로부터 젊은층이여, 눈을 뜨라!!

왜 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할까?

왜 학생들이...

 

5.18 유공자177명 추가발표 총5,769

 

지난 2월 22일 권노갑 포함한 새로운 5.18 유공자 177명 추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광주시는 2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권 이사장 등 177명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권노갑과 함께 신청한 이훈평(73) 전 국회의원, 유훈근(77) 전 김대중대통령 공보비서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천769명으로 늘었다." / 2017 2 22 연합뉴스

 

http://news1.kr/articles/?2919136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menu_id=56_65_73&uid=28918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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