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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어처구니없는 변명
03/21/20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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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어처구니없는 변명
헌재왈 : 언론의 의혹제기에 적극 해명했어야지..
대통령 파면 사유가 언론 의혹제기에 적극 해명을 못했기 때문이란다.

헌재의 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 
우리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다. 
설사 피고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언론이 '얼마를 먹었다..'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였다.' 는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측은 소송을 제기한 국회 측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성동이나 검찰은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소위 증거라는 게 ‘의심 된다’가 모두다.
이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기에 무죄 즉 기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측은 정말 해명이 없었나? 
아니다.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통은 분명히 ‘일원도 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이 있는가? 

그리고 박통 측은 고영태와 노승일 등을 증인으로 불렀고, 
테블릿pc를 직접 보자고 주장 했으나 헌재는 필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했으나 
삼성의 이재용은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이걸 변명이라고 지껄이는 헌재의 억측은 
헌재 자신이 모든 법을 어긴 ‘후안무치’ ‘안하무인’ ‘적반하장’ 의 
무지한 폭도의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몇 년 전 북한간첩이 간첩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과 국정원 측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다. 
간첩 본인도 몇 년에 북한 어디에서 출생하여 어떤 부서에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느 경로로 침투하여 
이러이러한 첩보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판결은 무죄였다. 
원고 측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는 하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검찰은 북한에 가서 그 자가 교육받은 기관의 
확인 서류를 받아 와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간첩보다 인격이 추락되고 말살된 
어처구니없는 인민재판이다.

모든 것이 적화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좌빨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들을 무차별 처단하는 길밖에는 없다. 
좌우대립의 극한상황을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운과 후손들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끝으로 좌빨의 숙주 ‘518특별법’의 폐지, ‘민노총’ 해산만이 
내조국 대한민국이 영속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글 東素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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