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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03/10/20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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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2.xx.xx.12


 

팔대 빵의 滿場一致라?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만장일치 하느라구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만장일치는 正義가 아니다."

 

또 이런 책 제목도 있다.

"만장일치는 無效다."

 

그렇다면 憲裁의 만장일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기(詐欺)다."

 

이번 박근혜 탄핵의 一貫된 공통점이 있다.

逆順으로 審理를 하는 것이다.

 

어느 언론에서 기사를 내면

모든 언론이 그것을 베껴 확대재생산한다.

 

국회는 언론 기사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可決한다.

 

특검은 백화점식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구속부터 시킨다.

 

헌재는 결론을 내 놓고 評議를 벌여

만장일치로 引用을 결정한다.

 

만장일치이므로

異義나 反論은 사절한다는 의미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이렇다.

피의자를 덜렁 죽여 놓고

剖檢을 통하여 死因을 조작하는 것이다.

 

부검 결과 뇌출혈과 신경성강박증이라며

그것을 剖檢醫들의 만장일치로

合議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異義를 却下한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대통령 탄핵사유는

內憂外患이나 國家變亂의

죄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적과 內通한 與敵罪를 말한다.

 

과연 박근혜에게 이러한 罪目이 있는가?

거기에 등장하는 최순실, 고영태 등이

박근혜와 더불어 여적죄를 도모했는가?

 

우리가 아는 그런 죄를 범한

前職 대통령과 참모가 있다.

 

재벌기업을 닥달하여 북한에

현찰로 수 억 달라를 갖다 바치고

 

서해 NLL영토를 북한과 共有하는

方案을 낸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意中을 물어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행사한 전직 비서실장.

 

그러나 이들은 탄핵의

탄자도 받지 않은채 임기를 마치고

 

그 참모는 현재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유머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최고기관이다.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최고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재 재판관들은

최고의 법률지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들은

유승민도 아는 헌법 제1조를 모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고영태란 호스트바 제비가 벌인 치정극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해서 탄핵을 했다.

그것이 국정농단이며 포괄적 뇌물죄란다.

 

그들은 또 이것을 적용했다.

‘괘씸죄’를 말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괘씸죄란다.

그것이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處事란다.

 

그렇다면 묵비권(默秘權)은 무엇이며

재판관 기피(忌避)신청은 왜 허용하는가?

 

쉽게 설명하자.

이번 박근혜 탄핵은

 

야당이 기획하고 언론이 춤추며

국회가 놀아나고 헌재가 맞장구 친 사기탄핵이다.

거기에 만장일치가 찬조출연 해 빛을 발했다.

 

헌법 제1조를 이렇게 바꾸자.

"대한민국은 사기탄핵공화국이다."

 

유승민에게도 알린다.

"헌법 제1조가 바뀌었으니 다시 공부해라."

이 망할 노무야! / 글쓴이 : 최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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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는 분명하게 지적했다

 

1) 증거가 없다

2) 현재 재판중인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3) 만약에 어떤 사안을 직시하여 탄핵후 그 사안이

무죄로 판명나면 헌재는 그야말로 공중분해 된다

4) 따라서 각하 하든가, 아니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이 신의 묘수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헌재의 판결을 잘 봐라.

문맥문맥 하나하나를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즉

꼼수를 쓰는 그 인간들 수준에서 봐야 한다.

 

1) 그들은 절대로 증거운운 안했다

2) 진행중인 최서원 형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탄핵사유로 들지 않았다

3) 고영태 등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했다

4) 촛불은 간접 언급했으나, 태극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들은 말했다.

 

‘수사비협조’라는 탄핵사유의 근간

즉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헌법수호의지’부족이라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말로 포장하여 탄핵인용을 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중인 최서원 사건이나 후에 고영태 등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헌재가 욕 먹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비협조 = 괘씸죄 = 헌법수호의지 부족

 

그 이외 국가비밀공문서니 최서원이 도와 줬으니 재단 만든 것이니 하는 것은 하나도 형사사건의 본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것 가지고 재판하는 것 아니니까. 연설문을 바깥으로 반출했느니 안했느니, 그게 비밀이니 아니니 하는 것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번 탄핵은 이미 결정된 후에 끼어 맞추기식 재판 show 만 벌이다가 결국 연대책임적 만장일치로 후다닥 해치웠다는 것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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