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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 25편 :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05/02/20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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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강대국 미국의 역사 25: 의료 보장 제도를 도입한 존슨 위대한 사회


존슨대통령은 케네디가  끝내지 못한 민권법을 통과시키고  빈곤과의 전쟁으로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965 의료보장제를 도입해 65세이상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 하도록 했다. 또한 당시까지 국가별 할당제인 이민법을 없애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누구나 교육, 숙련공이면 이민을 있도록 만들어 이후 아시아계 이민이 미국사회 성격을 변화시켰다.  존슨의 정책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국민 총생산도 늘었고 빈곤층도 적어젔다.  존슨의 정책은 성공했고 커다란 업적을 남겼으나 베트남전과 그에 따른 저항운동으로 그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게 계기는 2차대전 기간중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 있던 프랑스가 일본에 잠시 밀려나면서 부터다.  미국은 지역에서 일본을 몰아내기위해 민족주의자 호지민과 제휴하기도 했는데 전후 프랑스가 다사 시민지 지배를 하려하자 호지민은 1945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의 지배에 저항했다.  호지민 군대는 프랑스의 군대를 대패시키고 제네바 회의로 이어져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잠 분단이 되었다.


베트남의 남쪽에는 캐도릭 교도인 디엠 대통령으로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남베트남이 공산화 경우 인도차이나 인접 국가가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 것을 염려해 61년부터 매년 2억달러의 경제, 군사적 원조를 주었다.  호지민은 민족해방 전선(베트공) 조직 그들의 게릴라 작전을 도왔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다.  1961 케네디 정부는 베트남과 우호조약을 맺고 점차 군사요원을 파견한 것이 63 15000명까지 늘어났다.


케네디의 뒤를 이은 존슨대통령은 군사 고문단을 5000 증가 시켜 개입을 확대 시키는 인상을 즈음 64 8 통킹만의 공해상에서 남베트남의 작전을 지휘하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어뢰정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 나면서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다.  의회에 북베트남의 공격 결의안을 받아내고 미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북베트남도 정규군을 보내 베트공을 지원하면서 전쟁은 확대 되었다. 미국은 전쟁이 날때까지 320만톤의 폭탄을 퍼부어 이 양은 미국이 세계 대전과 한국전에 사용한 양의 합보다 많았다.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한국의 파병도 승리의 희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전 시위가 확대되고 국무장관 키신져 서둘러 종전계획을 북쯕과 타협하고 군병력을 감소 시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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