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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26편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09/08/20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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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을 기다리며.. 26 :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다른


나는 어릴때 북한은 공산주의라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북한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나쁘지 않고 구해야 대상이라는 다른  교육으로 잠시 혼동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위정자들은 나쁘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의 나라는 세계에 북한 말고는 없었다.  이러한 북한에 비해 같은 한국이지만 남한은 국민과 정부가 일치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나라의 이름과 국민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져 훌륭한 나라로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나라가 되었다. 자유주의로 발전한 결과다.


내가 살아왔던 조국과 혼란을 일으킬 만한,  같은 조국이라는 이름을 갖인 서울대 교수이자, 현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그의 정치관과 과거의 행적이 낱낱히 공개되어 주일간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그는 과거 사회주의 활동의 운동권 출신이기에 청문회에서 전향을 기회가 있었느냐고 질문에 사회주의자 이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그가 사례로 드는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은 사회 공학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개입, 사회적 선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혹은 정부 개입주의에 속한다. 그는 이미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하고 과거 토지 공개념사상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다시 들어내어 헌법조항으로 만들려는 일을  시도했다.  사상적으로 사회 주의자인 조국씨는 법무부 장관에 임용되어서는 안된다.


토지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유주의의 기초이자 헙법적 질서인 사유재산권을 허무는 사회주의 길로 한국사회를 인도하려 하는 것이다. 분명 사회주의자 이지만 또한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다. 사회주의적 세상을 만들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재의 이점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악용하는데 탁월하다. 아이들은 모두 미국유학 보내고 학위받고,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고, 의전원을 보내고 펀드투자를 하고, 아파트 경매물을 사고 재산을 불리는데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자본주의자다. 이를 위해 불법, 편법도 아무 양심 가책없이 만들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를 줄여서 개인들의 자유를 한껏 보장하는것이 옳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선택보다 개인적 선택을 늘리고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이며 반대가 사회주의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은 없다.  자유주의는 정부규모나 영향력을 줄이는 작은 정부나 개인활동에 걸림돌인 규제완화, 개혁 또는 학교를 선택할 자율권을 제공하는 이념위에 토대를 세운 정책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원을 이루어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금 한국은 조국씨 부류의 사회주의길, 전체주의의 , 노예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세력과 국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를 선택하는 길위에 서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때 사회주의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창의성을 최대한 길러준 자유주의가 성공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함께 수가 없다. (공병우TV 9.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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