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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을.. 13편 : 미, 일과의 동맹에서 고립으로 가는 한국 정부
08/02/20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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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을 기다리며.. 제 13 회 :  

미, 일 과의 동맹에서 고립으로 가는 한국 정부

예상대로 8월2일 일본은 의회에서 우방국에 준하는 수출국가(White List) 에서 한국을 제외 시켰다.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제품에대해 규제를 받게 되어 한국의 경제와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일 감정을  부축할  일이 아니며 국가간의 외교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미숙한 정부는 한국의 국제 경제력 순위를 뒷 걸음질 치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일본을 방문한 의원들은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아 헛수고로 돌아왔다. 

일본은 한국기업에서 적성국가로 넘겨지면 안되는 물질들의 유통에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반도체 물질의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한국정부의 협조를 기다렸지만 예상한 대답을 얻지 못한 듯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는 회피하고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여러 형태로 한,일 관계에 깊히 관여 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까지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민을 선동하는 반일 감정만 유발 할 뿐 근본문제에 대처 하고 있지 않는듯 하다.  이런 분쟁을 이용해 총선전략을 세우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곧 정권의 시험대가 외부에서 부터 시작 될 지도 모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회사는 삼성인데 때 맞추어 나온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26%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0%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삼성의 영업이익도 50%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새기술의 기획은 계속되고 제품의 감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예측 할 수 없는 영업 방향은 있을 수 있고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확실한 안보 외교 부재로 세계적 기업은 또 한번 흔들림에 대처해야 하는 위험앞에 섰다.

로날드 레건 대통령은 가주지사에서 명망있는 대통령이 되엇고 제리 브라운지사는 아버지도 가주지사를 지냇고 본인도 젊을 때 또 나이들어 몇차례의 가주 지사로 명망을 높혔다.  새로 당선된 뉴썸 가주지사는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준다고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제 트대통령 재선에 그의 세금보고를 조사하자고 재안했다. 가주의 재앙적인 홈레스문제, 산불예방 진화등 할일이 태산인데 이분의 의중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트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는 마당에 의료비 준다면 누가 나오겠는가 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새 주지사는 임기를 재대로 채울지 의문이다.(8.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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