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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을 ..3 편: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07/03/20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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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한국을.. 3 :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 징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과거 1960년대 박대통령이 일본과 국교정상화 하면서 배상금을 받고 일괄 타결이 되었다.  일본으로 부터 받은 배상금은 한국의 산업화에 동력을 발휘해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가 되었다. 30% 거금은 포항제철 투자에 사용해 이후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 7.5% 소양강 댐공사, 5.5% 규모의 어선도입, 2.5% 경부고속도로 현장에도 투입되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발전하는 요소요소에 일본의 배상금이 사용 되어졌고 이는 일제때 징용의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고생한 댓가의 흔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들어 한국 대법원은 과거 일본의 배상금에는 개인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이 가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리고 있다.


드디어 일본은 7월부터 한국 으로 판매하는 첨단기술 부품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핸드폰 제조에 절대 필요한 일부 반도체 부품은 일본이 세계 시장을 70-90% 장악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리가 없는것이다. 당장 삼성의 접이식 핸드폰 년간  100만개 제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더해 한국인 일본 취업비자 제한 등의 다른 제제도 추가 뜻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국기업 홀대에 더해 일본까지 냉대를 시작했으니 정부의 외교 실력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부작용은 보이고 있다. 반도체 주가가 내려가고 만일 장기화 경우 한국기업의 일본 러시로 일본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릴 수도 있다. 삼성의 전자산업 세계화로 인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이익을 보았는데 이제 수출규제로 나간다면 결국 삼성이 기술 개발이 들어 수있고 불안 심리가  일본까지 수있다.  중국은 히토류로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은 일본에 , 동맹 조약을 제고 하자고 하고 일본은 반도체로 한국을 공격하고 한국이 전자 제품 세계 시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글로발로 번질 수가 있다. 지구촌은 이제 다양하게 결속되어 혼자만의 이해 관계에 빠질 없는 공동의 타협과 이해가 필요하다(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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