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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최근 동향
07/05/2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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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99.xx.xx.101

지난 2009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세무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것은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거주인들은 금융계좌의 금액이 $10,000이상 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인데, 대부분의 미국 거주한인들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작년 한동안 중앙일간지에서 뉴스로 다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뉴스를 뒤늦게 접한 분들의 질문을 심심치않게 받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 자체는 40년전부터 있었고 그간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이지만, 사이 국세청에서 특히 강조해서 내용을 여러 언론에 공표해 가장 이유는, 앞으로 정부가 미국거주인에 대한 해외재산관리감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의도를 알리겠다는 있었습니다특히 2009년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IRS에서 그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자진신고규정 (Voluntary disclosure Memorandum)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언론홍보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해 스위스 UBS은행과 IRS 법정소송과정에서 IRS UBS은행이 보유한 5천여명의 미국인계좌정보를 얻는 합의했다는 것도 앞으로 IRS 적극적으로 미국인의 해외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여러차례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10 15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 IRS 자진신고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일정부분 마무리짓고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자산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미국지상사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있는 내용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10 해외재산보고와 관련하여 통과된 신규법안

금년 3 18 오바마대통령은 연방세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라고 불리는 법안은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 이미 확정된 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외재산감독에 대한 규정들도 들어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만불이상의 해외자산신고규정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재산을 5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점은 위에 언급한 해외금융계좌신고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금융자산신고는 매년 6 30일까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에 보고하는 내용인 반면, 5만불이상 해외자산신고의 경우 첫째, 자산이 반드시 금융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부동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 그리고 이를 별도 서류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해외계좌신고와 관련된 보고 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금융자산이 아닌 전반적인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규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있고, 또한 벌과금이 상당하다는 점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해외자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불인 (Statute of Limitation)

내용이 심각한데, 이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납세자는 해외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누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IRS 영원히 이를 추적해서 처벌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자산 거래내역의 신고가 미흡할 경우에는 미흡한 보고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40% 벌과금을 매길 있고, 이러한 처벌권한은 누락된 소득이 $5,000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6년으로 연장하게 되며, 반면 아예 소득을 줄인 아니라 해외거래에 대한 보고자체를 안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IRS 영원히 추적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외재산과 관련하여 회사들이(개인 포함) 미국 국세청에 세금신고와 함께 매년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양식들은 이미 많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간과해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외계좌보고의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라 있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 (Form 5472), 해외자회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보고 (Form 5471)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양식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누락했을 경우 발생하는 벌과금이 건당 $10,000 넘습니다. 중요한 점은 $10,000이라고 하는 벌과금은 누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년도에 신고가 안된 채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벌과금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데 덥친 격이랄까요, 이러한 정보양식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IRS 이에 대해 문제삼을 있는 기간의 제한, 공소시효을 없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될 벌과금과 그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이자 벌과금과 함께 쌓여가게 것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설명이었습니다만, 요컨대 중요한 점은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해외 관계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거래정보보고를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고, 이는 과거 법안에 따라서만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어쨌거나 이전까지는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3)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기대할 있었던 것들이 금년 오바마정부의 법안통과로 인해 계속해서 리스크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갈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자산정보보고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보고에 지나지 않고 자체로 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은 고의로 숨기기 위한 누락이 아닌 과실에 의한 누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반드시 수정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의 누락분으로 인해 적용될 있는 기존 법상 페널티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데, 이는 금년 통과된 특별법안이 과거의 세무연도에 대하여도 적용될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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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s John Chung, Esq.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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