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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검사 너 어떡할래?
04/08/20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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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CG) [연합뉴스TV 제공]
‘채널A·檢간부’ MBC보도 관련
한동수, 尹측근 감찰 일방 개시
위원회 사전심의 규정도 위반
담당 검사들도 “무리한 감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보도와 관련, ‘감찰 개시’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장의 감찰 중단 지시를 뭉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본부장이 ‘중요 감찰사건은 개시 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찰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들은 한 본부장의 감찰착수를 ‘항명’으로 보고 있으며,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8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한 본부장은 윤 총장이 휴가 중인 7일 “감찰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윤 총장에게 감찰 여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개시를 이미 결정하고 개시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사전 구두 보고 없이 7일 문자 보고가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은 한 본부장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담당부서 검사들도 한 본부장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본부장의 감찰 개시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위반된다. 규정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를 심의해 총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중요 감찰사건에는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 사건,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 사건이 포함된다.

감찰본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선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규정은 한 본부장 부임(지난해 10월 18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돼 시행 중으로 한 본부장이 자신이 만든 감찰규정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됐다.
검사들은 한 본부장의 일련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에서 윤 총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채널A 기자와 ‘제보자X’의 대화에 윤 총장 측근 검사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 감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감찰하면 감찰을 피해갈 수 있는 검사가 몇이나 되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한 본부장이 항명한 데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한 본부장이 자신이 정한 대검 감찰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했다. 문화일보는 한 본부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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