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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김두관?우상호 등 39명… '김영란법 위반' 무더기 고발
04/06/20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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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두관?홍익표?우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이들이 4·15총선 민주당 나주시-화순군 후보자로 나선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2017~18년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신 전 비서관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건은 앞서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광주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A씨는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주지검에는 지난달 30일 고발 접수돼 현재 형사부(허성환 검사실)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전·현직 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공무원 등 50여 명이 신정훈 후보자와 2017년 7월~2018년 3월 명절을 기해 선물을 주고받았다. 당시는 신 후보자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업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라며 "이들의 관계는 직무상 연관성이 뚜렷하다. 김영란법 위반사항"이라고 고발했다. 

2016년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직무연관성' 있으면 '선물 5만원 이하'… 특수한 경우에는 원천금지 

직무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예외규정도 있다. 다만 인·허가, 입찰, 계약관계, 인사평가·감사, 지도·단속, 고소·고발, 수사(피의자) 관계인 공직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천적으로 (선물이) 금지된다. 

A씨는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직무연관성이 충분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와대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신 전 비서관이 2012~18년 명절선물을 주고받은 명단"이라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이자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7년 추석 당시 99명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여기에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당시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당시 국회의장), 우상호(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원욱?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목록에는 이 전 총리가 신 전 비서관에게 버섯, 정 전 국회의장이 사과, 이원욱 의원이 김, 김두관 의원이 술 등을 준 것으로 적혀있다.

"해당 자료, 신 비서관 개인 메일함서 입수"
 
A씨는 "2018년 설날 명단은 반대로 신 전 비서관이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서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김경협(경기 부천시갑)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범계(대전 서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설훈(경기 부천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등 민주당 인사 53명의 이름이 올랐다. 

A씨는 이 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 "원래 다른 제보자 B씨가 지난 2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했다. 이후 광주지검에 배당됐는데 사건 조사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직접 고발하게 됐다"며 "해당 자료들은 모두 신 전 비서관의 개인 메일함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39명을 고발한 후, 차후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나머지 의혹인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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