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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文진핑?
02/24/20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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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못 막는 문재인 탄핵하라"… 靑 국민청원 9만 넘어

"마스크 품귀현상인데 中에 마스크 300만개 지원…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듯" 비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3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안전한나라를 위한 대국민약속 서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적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해 우한 폐렴을 확산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9만5766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후 21일 만이다. 내달 5일 종료를 앞둔 해당 청원의 남은 기간은 9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 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실질적 대책 없어… 중국인 하루에 2만명 입국"


청원인은 "중국 전역이 아닌 이미 봉쇄, 폐쇄 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닌가?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했어야 한다"면서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靑, 과거 탄핵 청원에 "헌재가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참여자 20만 명을 넘은 국민청원에 대해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묵인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번에도 답변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공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원인이 탄핵 사유로 거론한 '중국인 입국 금지'가 같은 게시판에서 76만명 동의를 얻었음에도,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10일간 미룬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정부의 추가 입국 금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4·15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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